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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이어 차장도 퇴임 지휘부 못 구한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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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56·사법연수원 23기)이 28일 퇴임했다. 처장에 이어 차장까지 물러나면서 공수처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여 차장은 이날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2021년 1월 29일 임기를 시작한 지 3년 만이다. 여 차장은 김진욱 전 공수처장 제청과 문재인 전 대통령 임명으로 직무를 시작했다.

지난 19일 김 전 처장 퇴임에 이어 여 차장까지 공수처를 떠나면서 넘버 1·2가 한 번에 공석이 됐다. 처·차장 업무는 김선규 수사1부장(55·32기)과 송창진 수사2부장(52·33기)이 각각 대행할 예정이다. 대등한 위치의 일선 수사부장이 각각 처·차장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결재 라인 등 업무 분장과 관련해 혼선이 예상된다. 책임 범위가 모호해 중요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후임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절차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0일 제6차 회의에서 후임 선정이 불발된 이후 2주 넘게 회의를 열지 않았다. 추천위는 설 연휴 전인 다음달 6일 오후 국회에서 7번째 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리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선 6차례 회의에서는 부장판사 출신인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54·27기)가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최종 후보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측 위원들의 지지를 받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56·28기)은 5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뽑은 최종 후보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할 우려도 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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