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국방부 법무관리관 압수수색...이종섭 측근 수사 돌입

공수처,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박정훈 대령 공수처 고발 5개월만에 수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채수근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포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는 전날과 이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측이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지 5개월 만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박 전 단장측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중앙수사대장 등 수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 있다.

향후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놓고 유 관리관 등을 불러 조사에 착수한다.

공수처에 이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놓고 군 수뇌부를 향한 시민사회의 압박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16일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진상을 위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거대한 권력이 두려울 수 있지만 해병대의 리더라면 정의롭게 행동했어야 한다"고 양심선언을 촉구했다.

또 군 인권센터는 같은 날 경찰 지휘부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방부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해병대수사단 A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B 팀장이 통화한 녹취 파일 2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통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지휘부가 이첩 기록 탈취 이후 이첩 과정과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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