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공수처, 제대로 뿌리내려야”

20일 퇴임 앞두고 소회 밝혀

“시스템 기반 마련한 데 의의”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16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후임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인적·물적·규범적·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간다”며 “공수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뿌리내려야 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2021년 1월21일 취임한 김 처장은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20일 퇴임한다. 김 처장은 지난 3년간 공수처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아서 훈련하고 청사 이전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수백개의 수사 규정을 만들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해 연결했다”고 자평했다.

수사력 부족 등 공수처를 둘러싼 여러 비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맡은 사건) 한 건 한 건이 민감하고 정치적 함의가 있는 사건이라 검찰청과 바로 대비할 수가 없다”며 “굉장히 중압감이 있고 (수사) 여건도 좋지 않다. 인력도 제한돼 있고 임기도 3년으로 신분 불안을 야기한다”고 했다.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과 충돌이 이어진 데 대해서는 “원래 공수처법 원안에는 수사기관 간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없어진 게 굉장히 아쉽다”며 “(기존에 있던) 권한을 나눠갖는 관계에서는 임의적인 협력이 이뤄지기 어렵다. 법으로 돼 있지 않은 이상 협력할 유인이 없다. 입법적 해결이 있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있다”고 했다.

‘공수처 폐지론’을 주장하고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차기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공수처의 우선순위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수사능력이다. 후보추천위원회가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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