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떴다방 정치를 부르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병립형과 연동형을 절반씩 섞은
비례대표제를 국민의힘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번 떳다방 위성정당 탄생을 예고하는 말입니다.

오늘의 뉴스특강은 위성정당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입니다.

이 중 지역구가 253석, 비례대표가 47석입니다.

이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느냐.

예전에는 정당투표를 해서, 47석을 득표율로 나눴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11%라면, 47석의 11%, 5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병립형입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했어요.

정당지지율이 11%면, 300석의 11%, 즉 33석을 가져가야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말은 되죠.

그런데, 지역구 당선자를 거의 내지 못하는 정의당이 33석을 가져가려면 비례대표에서 33석을 채워야 되거든요.

비례대표 47석 중 정의당이 혼자 30석쯤 가져가면 기존 정당들은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나온게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요.

10%의 득표율이라면, 30석은 보장해주지 못하더라도 15석은 보장해줄게. 이겁니다.

정의당은 그것도 감지덕지였죠.

그래서 민주당과 손잡고 밀어붙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 득표율은 9.67%였어요.

거의 10%를 얻었죠.

그래서 15석을 확보했을까요?

지역구 1석에 비례대표 5석해서, 6석에 불과했어요.

결과적으로 옛날식으로 뽑을 때와 별반 차이도 없는 결과에요.

정의당은 실속없이 민주당 2중대 노릇만 실컷 해준 셈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공식 위성정당과 함께 열린민주당이라는 짝퉁 위성정당까지 만들어서 20석을 챙겼어요.

더불어시민당이 33.3%, 열린민주당이 5.4%를 챙겨갔거든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도 물론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득표율 33.8%로 19석을 챙겼어요.

원래 준연동형의 취지대로라면,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이 각각 33%의 득표율을 얻었으니까, 300석의 33%의 절반, 50석은 확보해야 하죠?

그런데, 이들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도 않았고, 비례대표 의석은 다 합해서 47석 밖에 안되니까 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복잡한 계산을 거쳐서 정의당 의석이 기존 병립형때와 비슷하게 5석으로 쪼그라든거에요.

기존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순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작동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연동형 제도의 취지를 살리자면, 위성정당을 금지해야 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 중 하나가 위성정당 금지였어요.

그런데, 막상 총선이 다가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준연동형을 하면 앉아서 앉아서 의석을 양보해야 하는데, 그러기 싫다는 거죠.

즉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자기 입으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스스로 불체포특권 뒤로 숨었던 분이니 공약 파기야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 위성정당들 한번 보자구요,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모두 다 사라졌어요.

말그대로 선거용 떴다방이었던 거죠.

바로 그 선거용 떴다방에서 뱃지를 단 사람이 김의겸, 최강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국 신당이 새로운 떳다방을 띄울 준비를 하고 있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존중할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떳다방 정치를 부채질할 뿐입니다.
의도가 선하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악입니다.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지금은,
의도마저 악합니다.

뉴스특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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