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자문단, 출범 3년만에 폐지…실적 미미·기능 중복 지적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건물 입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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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폐지합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사건 사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자문단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해당 기구는 지난해 6월부터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 전 특별검사가 단장을 맡아왔습니다.

수사자문단 회의는 2021년 1회, 2022년 5회, 지난해 3회 열리는 데 그쳤습니다. 공수처 내 수사심의위원회도 지난해 세 차례만 개최됐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수사 지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수요보다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다만 수사자문단을 수사심의위와 통합할지 여부 등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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