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임기 만료 D-11…'판사 처장·검사 차장' 지휘부 꾸려질까

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 잇따라 임기 만료…'지휘부 공백' 임박

10일 오후 처장 추천회의…오동운 확정 속 행정처장 교체 변수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습. 2023.12.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의 임기 만료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판사 출신 처장이 또 임명될지 주목된다. 이 경우 출범 이후 불거진 수사력 논란을 고려해 공수처 2인자인 차장은 검찰 출신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거론되는 오동운 변호사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판사 출신이지만, 이들은 처장이 임명되면 검찰 출신 인사를 차장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0일 6차 회의를 앞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가 공전하고 있어 후보 확정 시점은 불투명하다. 이달말 지휘부 수장 임기가 잇따라 만료되는 공수처는 '수장 공백'이 임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10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후보 8명 중 최종 2명 선정 논의를 이어간다. 후보 선정은 추천위원 5명 이상의 동의로 선정되는데 앞서 다섯차례 회의에서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추천위는 앞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 1인으로 선정했지만 나머지 1인을 두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3~5차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7표 가운데 4표를 얻은 데 그쳐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추천위원 상당수는 2대 처장도 판사 출신이 적합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제기·유지를 통해 유죄 판단을 받아내는 데는 판사 출신을 추천하고, 출범 이후 3년여간 불거진 수사력 논란을 고려해 처장을 보좌하는 차장은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이 적합하다는 취지다.

수사기관 지휘부가 판사 출신으로 이뤄져 있어 수사 전문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인 셈이다. 김진욱 처장은 서울지법 판사와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여운국 차장은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최종 후보로 거론되는 오동운 변호사와 김태규 부위원장도 공수처 운영과 관련해 검찰 출신을 차장에 선임하겠다는 의지를 추천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 당연직 위원 중 한 명인 법원행정처장의 교체도 변수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상환 현 행정처장은 김 부위원장에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처장의 임기는 오는 14일 만료된다. 새 처장에는 천대엽 대법관이 내정됐다.

이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오는 10일 열리는 추천위에서 최종 후보 선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하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임기가 각각 이달 20일, 28일 잇따라 만료되기 때문이다.

2기 지휘부가 꾸려질 때까지 처·차장 직무는 김선규 수사1부장 검사가 맡게 된다. 다만 현행 공수처법에 차장의 직무대행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만 '3인자'에 대한 규정은 없어 별도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

이달 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이뤄지더라도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새 지휘부는 일러도 3월께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당시 김진욱 처장이 추천위에서 최종 2인으로 선정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안을 재가받는 데까지 24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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