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2명 선정 ‘석 달째’ 공전… 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 현실화

김진욱 공수처장 20일 임기 종료

10일 추천위… 與·野 대립 예고

청문회 등 남아 임명 지연 불가피

출범 3년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김진욱 공수처장 임기 만료를 10여일 앞두고도 최종 후보 2명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후보추천위원회에 새롭게 참여하는 천대엽 대법관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10일 6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에 대한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전경. 공수처 제공

후보추천위원 7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지 못했다. 재적 위원 7명 중 최소 5명이 찬성해야 최종 후보로 선정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은 판사 출신인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가 유일하다. 현재 4표로 최다 득표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6차 회의에서도 후보추천위 내 의견 수렴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천 대법관의 합류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천 대법관의 경우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김 부위원장에 대한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천 대법관 임기가 시작되는 15일 이후 열릴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2인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하긴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거치게 되면 이달 안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김 처장은 20일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20일이 주말에 해당해 퇴임식은 전날인 19일 치러질 예정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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