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장 공백 현실로…'2기 지휘부' 3월로 밀리나

김진욱 처장 임기 이달 20일 끝나

석달째 공전 중인 처장 후보추천위

10일 6차 회의…후보 추천 가능할까

공수처장 공백 사태 이미 불가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창원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오는 20일 끝난다. 후임 처장 인선을 논의하는 후보추천위원회는 석달째 공전하고 있다. 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오는 10일 6차 회의를 연다. 앞서 열린 5차례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추리지 못해서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선정했다. 오 변호사는 여권 쪽 위원들 지지를 받았다. 다른 1명을 두고 여야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갈리면서 회의가 공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떠오른 인물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역시 여권 측 위원들이 밀고 있는 후보지만, 야권 위원들의 '반대표'로 7명 중 5명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2021년 2월 법관 퇴임 후 자신의 저서에서 공수처를 '괴물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 포럼에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있다.

공수처의 수장 공백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추천위가 오는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를 추리더라도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 기본 절차에 적어도 1개월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창원 기자

김 처장의 임기가 20일 만료되면 여운국 차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다만 여 차장 임기도 그로부터 불과 8일 뒤 끝난다. 새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차장 직무대리를 동시에 하게 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처·차장 임기 만료시 인사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한 자가 인사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내부 규정을 바꾸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다음달 내로 차기 처장이 임명되더라도 차기 차장 임명까지는 다시 시간이 필요하다. 공수처의 '2기 지휘부' 구성이 오는 3월로 밀릴 공산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지휘부를 잃은 공수처가 표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동력은 빠질 수밖에 없다. 표적감사 의혹의 최정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다섯 차례나 불응하다 출석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소환 한 달이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청구한 다섯 번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 문턱에 걸렸다. 신병 확보에 실패할 때마다 수사력 부족이 지적됐다.

수사 만큼 기소 성적표도 처참하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과 전 부산지검 검사의 수사기록 위조 의혹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이달 말 1심 선고가 나온다.

새 공수처장으로 누가 낙점되든 '2기 지휘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수사력 정상화'가 꼽힌다. 지난 3년 간 연기 속으로 사라진 사정 기관의 령(令)을 다시 세워야 부패 공무원 엄단이라는 본령(本令)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기와 달리 2기 지휘부에는 수사 경험과 실무에 밝은 인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로선 차기 처장에 비(非) 검찰 출신이 지명될 가능성이 커, 신임 처장 임명 후 이뤄질 차기 차장 인선 작업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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