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23 외교백서' 발간…"日,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

북한 비핵화 위한 '담대한 구상' 발표…억제·단념·대화 '3D 접근' 추진"

"한미동맹,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한미 공조 확대 의지 표명"

외교부가 2022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을 담은 '2023 외교백서'를 3일 발간했다. (외교부 제공) 2024.01.03./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가 2022년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와 활동을 담은 '2023 외교백서'를 3일 발간했다.

이번 외교백서는 △2022년 국제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한반도의 자유·평화·번영과 역내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과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외교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외교인프라 및 역량 강화 노력 등 총 7장으로 구성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기조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세우고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외교분야 국정목표로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 한미 관계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 지속,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위해 힘썼다"며 "우리 외교는 급변하는 엄중한 대외환경 속에서 다양한 외교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선제적·능동적으로 우리 국익을 증진시키고 국격을 제고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외교백서에서 북한 비핵화 정책과 관련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점을 강조하며 "비핵화 진전 단계에 맞추어 정치·경제·군사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상응조치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하고(deter),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dissuade),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dialogue and diplomacy)는 '3D 접근'을 추진했다"라고 부연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선 "미국과 정상 및 고위급 간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점을 부각했다.

외교부는 또 "한미 양국이 번영하고 자유로우며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과 규범에 기반한 질서 수립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에 기반한 한미일 협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보건협력, 우크라이나 지원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한미 간 공조 확대 의지도 표명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외교백서는 일본에 대해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고 표현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외교백서에서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표현한 데 이어 '협력 파트너'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경색 국면이던 한일관계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개선된 점을 부각했다.

외교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국내 의견 수렴 및 활발한 대일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최우선 원칙 하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중국에 대해 "우리의 이웃이자 최대무역 상대국이며 북한·북핵 문제 해결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주요 협력 국가"라고 전하며 3년 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2022년 11월15일)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와 경제 협력, 인적 교류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 하에 조속한 전쟁 종식 및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공조하는 한편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을 병행했다"라고 백서에 기술했다.

이날 발표된 외교백서는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정부 기관, 대학 및 연구 기관, 공공도서관, 언론 기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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