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 담아 지난해 집필
"북한, 언제든 7차 핵실험 감행 상태 유지" 평가도
외교부가 오늘(3일) 펴낸 '2023 외교백서'에서 "북한이 언제든지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고 명시했습니다.
외교부는 백서에서 2022년의 국제정세와 정부의 외교정책 활동 등을 평가하며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우리나라를 겨냥한 핵 위협을 실체화해 나갔다"며 "(북한이) 언제든지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고인민회의(9월8일)에서 핵 선제공격 가능성과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핵 사용 조건을 명시한 핵무력 정책법을 채택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 통해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위한 대화의 문 열어 놓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대화 단절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외교부가 오늘(3일) 2022년의 국제정세와 외교활동을 담은 '2023 외교백서'를 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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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외교부는 "2022년은 전례 없이 고조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3국 간 공조가 더욱 강화된 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고 소개했습니다. 한 해 전 '가치를 공유하며 (중략)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표현한 것과 비교해 '협력 파트너'가 추가되는 등 친밀감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갈등 국면에 접어 들면서 2019년판 외교백서부터 '동반자' 대신 '이웃 국가'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0년판 외교백서부터는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표현해왔습니다.
외교부는 연말이면 전년도 한해의 외교정책 활동과 성과를 담은 외교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2023 외교백서'는 2022년의 국제정세와 외교 활동을 분석해 지난해 초부터 집필한 결과입니다.
윤샘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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