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공백 현실화…후보추천위 공전

(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모습. 2023.1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가 3개월 넘게 공전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는 오는 20일까지로, 후임 처장 후보군 선정 관련 여야 교착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추위는 오는 10일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후추위는 지난달 28일 5차 회의를 열었지만,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인을 추리지 못했다.

여권에서 밀고 있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후보 선정요건인 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3·4·5차 회의에서 연달아 4표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에는 당연직인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씩 총 7명이 참여한다. 7명 중 3분의2인 5명 이상이 찬성한 후보 2명을 올리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앞선 회의에서 여권 위원들의 지지를 받은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후추위 상황에 밝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여권이 추가로 밀고 있는 김 부위원장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계속 반대표를 행사해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김 부위원장이 판사 시절 김명수 코트를 공개 비판하며 각을 세웠던 인사였던 점이 주된 반대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자, 김 부위원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내에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코트에서 임명된 김상환 처장이 바뀔 때까지 같은 결론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의 임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2년간 재직한 후 재판업무를 맡는 대법관으로 복귀한다. 2021년 5월 김명수 코트에서 임명된 김상환 처장은 2년8개월간 재직했고,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도 취임한 만큼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즈음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후추위 지형이 2월에 바뀌더라도 △최종 후보자 선정 △대통령 지명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3월이 돼서야 2기 공수처 지휘부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데 이어 같은 달 28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임기를 마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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