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게임 당국자 전격 해임 … 규제 완화하나?

[이상민]

중국 정부가 게임산업을 감독하는 기관의 핵심 간부를 해임했다. 최근 발표한 강력한 게임 규제안으로 인해 현지 게임업체 주가 급락 및 시장 위축을 초래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로이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펑스신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출판국 국장이 직위에서 해임됐다. 해당 부서는 중국 게임산업을 광범위하게 감독 및 규제하는 기관인 국가신문출판국(NPPA)을 맡고 있다.

펑스신 전 국장은 최근 몇 년간 게임산업을 규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견에 따라 판호 발급 중단, 청소년 게임 규제 및 실명 확인 등의 정책을 발표 및 시행해 왔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국은 지난달 22일 과금 유도 등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인 '온라인 게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공개된 초안에는 게임업체들이 일일 로그인, 최초 충전, 연속 충전 등을 통해 과금을 유도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경매 등의 형태로 아이템을 고가에 거래하는 시스템을 금지하고, 게임 유저별 충전 한도를 설정해 약관에 표시하도록 했다.

'온라인 게임 관리 방안'은 업계에서 모바일 게임의 주요 사업 모델(BM)을 완전히 뒤흔들 정도로 큰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쏟아진 가혹한 규제안을 딛고 막 회복하기 시작한 중국 게임산업에 다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중국 게임시장의 불확실성을 부각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할 것으로 여겨졌다.

'온라인 게임 관리 방안' 발표 직후 중국 최대 게임업체 텐센트의 주가는 16% 하락했으며, 다른 대형 게임업체 넷이즈의 주가 역시 25% 하락했다. 또한 중국 게임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게임업체들의 주가까지 영향을 받았다.

이에 국가신문출판국은 규제안을 발표한 이후 하루 만에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게임 관리 방안'에 대한 대중 및 업계 당사자의 견해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규칙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전과는 다른 자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달 25일에는 105개의 현지 게임에 대한 내자 판호를 발급하기도 했다. 100개 이상의 게임에 내자 판호를 동시에 발급한 것은 지난 2022년 7월 이후 약 1년 5개월만이다.

펑스신 전 국장의 해임 또한 규제안으로 인해 발생한 게임시장 위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생각 이상으로 '온라인 게임 관리 방안'이 게임시장에 미친 충격이 강했으며 상황을 완화하고자 유화책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게임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를 기대해볼만 하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펑스신의 해임은 중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강력한 게임 소비자 지출 규제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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