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밖에 남지 않은 공수처장 임기···수장 공백 현실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10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3개월째 공전하다 결국 해를 넘겼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는 앞으로 18일밖에 남지 않아 공수처 수장 공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오는 10일 6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후보추천위는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추리지 못했다. 여권 측 위원들이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계속 최종 후보로 밀었지만 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게 논의가 길어진 배경이다. 앞선 회의에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가 최종 후보 중 1명으로 선정된 데 이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새롭게 후보군에 오른 상태다.

김 처장의 임기는 오는 20일까지로 앞으로 3주도 채 남지 않았다. 차기 처장 임명 첫단계인 후보 추천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처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추천위의 최종 후보 2명 추천, 대통령의 낙점,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감안하면 새 처장 임명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걸린다. 여운국 차장 임기도 오는 28일까지여서 그가 처장 직무대행을 맡는 기간은 1주일 남짓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처·차장 임기 만료로 검사들의 연쇄적인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 검사 인사 규칙’을 개정했다. 검사 연임을 심사하려면 처·차장이 인사위원장 등으로 인사위에 참여해야 하는데, 처·차장이 없으면 인사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한 자가 인사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여 차장에 이어 인사위원장을 비롯한 처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처장 임명이 늦어지면 차기 차장 임명까지 덩달아 지연될 수밖에 없어 행정 업무 등 기관 운영에 연쇄적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처·차장이 지휘해온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현 수사의 동력도 떨어질 공산이 크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휘부 공백 상황을 피하는 게 기관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지휘부 공백이 없도록 원활하게 추천 절차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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