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에 강력히 경고한다…민생, 책상물림 안 돼
- 무당층 19~35세, '김건희 리스크'에 부딪혀
- 尹, 한동훈에 '밟고 가라' 제스처도 없어
- 이대로면 폭망…韓 불출마는 희생 아닌 도피
- 공관위원장에 법조인? 망하는 지름길
- 尹·韓 말 안 먹힐 사람 뽑아 모두 맡겨야
- 野는 '이재명 리스크'…해법? 사퇴 밖에
- 비명계 탈당, '3총리' 손 잡으면 친명계 소수
- 이준석? '찻잔 속 태풍'…제3당 힘들 것
- 尹 독주에 '정권견제론' 높아…신년 회견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월 1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새해 맞아서 오늘은 또 어떤 비책을 정치권에 전달해 주실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번째 비책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많은 비책을 주고 가셔야 됩니다.
▶전원책 : 해피 뉴 이어.
▷김태현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오늘 4월 10일 총선이고 100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얘기해 보죠. 주목해서 보시는 관전포인트 좀 짚어보죠, 이번 총선 100일 남았는데.
▶전원책 : 원래 선거를 움직이는 것은 첫 번째는 민생인데 이번 선거는 여야 모두 다 혁신을 외치잖아요. 누가 더 많이 바꾸느냐.
▷김태현 : 항상 있었던 거잖아요. 물갈이한다.
▶전원책 : 그런데 민생과 혁신, 이건 말씀하신 대로 선거마다 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생은 정말 어려워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당장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년 동안 물가가 얼마 올랐는지 아십니까, 혹시?
▷김태현 :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전원책 : 경제신문을 거의 안 보죠? 경제신문을 잘 보는 분들도 잘 몰라요.
▷김태현 : 수치를 어떻게.
▶전원책 : 매년 물가가 얼마 오른다는 것은 아는데 저는 2년 동안 물가가 얼마 올랐을까. 8.9%가 올랐습니다, 약 9%.
▷김태현 : 2년 동안.
▶전원책 : 집권 2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봉급 생활자들은 봉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실질소득은 줄었다는 거고 그리고 물가가 오른 만큼 소비여력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른바 자영업자들이 완전 코너에 몰린 거예요. 밤 9시 되면 가게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지금. 이게 민생 현장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신문에 나오지만 새벽 4시 반에 열리는 인력시장에 1000명이 몰려가서 600명이 되돌아옵니다. 건설경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김태현 : 저도 봤어요, 그 기사는.
▶전원책 : 이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계속 흘리는 한은 정치가 직접 민생에 밀착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 강력히 경고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붙어야 된다. 뭐가 민생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바로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에게 직접 달라붙어야 된다. 책상물림들 책상에서 자꾸 얘기하지 마라. 알아야만 대칙이 나온다. 현장을 알아야 대책이 나오는데.
▷김태현 : 실제 현장과 국민들 삶이 어떤지.
▶전원책 : 그런데 민생이 어떻든 혁신, 누가 많이 바꾸느냐 하는 문제. 이게 선거를 좌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진짜 관전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김태현 : 뭐요?
▶전원책 :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20대 무당파, 20대의 절반. 2030이라고 봐야죠. 20대뿐만 아니라 19살부터 한 35살까지.
▷김태현 : 40, 50, 60, 70대는 거의 어느 정도 굳어 있다고 보고.
▶전원책 : 35살부터 한 55세까지는 좌파, 진보좌파 성향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55세 이상은 어떻든 사회 안정을 바라서 보수우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19살부터 한 35살까지 이 무당파가 한 55% 돼요. 자기 자신이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이런 확연한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에게는. 그리고 거의 백지상태에서 모든 정책을 다 받아들이는 세대입니다.
▷김태현 : 선입견 없이.
▶전원책 : 이 친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공정과 상식이에요. 그래서 가령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각인의 균등한 기회, 이걸 굉장히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령 사법시험이 없어져버리고 이제 로스쿨이 만들어진 걸 이런 걸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음서제도 아니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자식들 다 로스쿨 보내서 또 변호사, 판사, 검사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에게 당장 부딪치는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여당의 리스크입니다. 김건희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가 지금 가령 여론조사를 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솔직히 우리 법률가들은 이 사건이 터진 지가 이미 13, 14년 전의 사건이고 그리고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윤석열 검사와 김건희 여사가 만나기 전에 일어났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라고도 할 수가 없고 이걸 왜 특검을 하느냐.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이 1년 7개월을 수사했지만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뭐하러 특검 하느냐. 정치적 공세 아니냐,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정치적 공세다. 이래서.
▷김태현 : 여당 측에서는 그 얘기 많이 하죠.
▶전원책 : 우리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 권력자의 아내 아니냐. 최고권력자의 아내다. 그런데 거기에 연관된 어떤 비리 같으면 특검 해야지. 그게 선거와 무슨 상관있느냐, 이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가령 국민일보 같으면 처음에 거부권 행사하는 데 반대한다는 사람이 한 70%, 그게 동아일보입니까? 65% 정도로 내려왔어요. 불과 5% 정도만 내려왔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까지 여야 공방을 그만큼 많이 했는데도. 여당도 충분히 얘기를 했거든요.
▷김태현 : 그러니까 찬성,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원책 : 그렇죠. 특검은 이건 정치적 목적이 있는 악법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사이 인기절정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해도 그게 먹혀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김태현 :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책 :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김건희 리스크는 굉장히 앞으로 계속 내려온다 하더라도 거부권에 반대하는 게 아마 50% 아래로 내려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럼 이게 최대 리스크인데 그러면 야당에는 리스크가 없느냐? 있죠. 야당의 리스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사법리스크입니다.
▷김태현 : 리스크 대 리스크의 대결이네, 이번에는.
▶전원책 : 이게 수원지법에서 가령 가장 치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사건. 이 사건 수사 다 끝냈습니다.
▷김태현 : 어려운 수사는 아니죠, 사실.
▶전원책 : 팀이 꾸려져서 관련자들 다 수사하고 압수수색도 다 해서 자료 다 챙겨놓고 그냥 준비 땅 하면 뛰어갈 준비가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준비냐? 언제든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비회기 때.
▷김태현 : 또 쳐요, 영장을? 총선 앞두고?
▶전원책 : 비회기 때 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칠 수 있는 거죠.
▷김태현 : 법적으로는 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전원책 : 민주당에서도 이미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대표는 사퇴하고 통합비대위로 가자. 이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명계가? 이낙연 전 대표도 그런 주장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 협상까지 했고, 그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본인은 끝까지 버틴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순간에 본인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니까 물러나지를 못하죠. 이러니까 이재명 리스크는 김건희 리스크와는 또 다르게 굉장히 근 리스크예요. 이 리스크가 처음에는 총선 앞두고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겠느냐. 혹은 또 하나 리스크가 있습니다. 공적선거법 사건 선고 혹은 위증교사 사건 선고. 1심에서 사건 증거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위증교사 같으면 녹음테이프가 다 나와 있는데.
▷김태현 : 오래 걸릴 재판은 아니기는 하죠.
▶전원책 : 그렇죠. 두세 번 기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 선고가 나왔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 혹은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국민이 민주당에 가지고 있었던 약간의 미련조차도, 중도층이 가지고 있었던 미련조차도 포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어느 쪽 리스크가 끝까지 작용을 하느냐.
▷김태현 : 어떻게 해소해야 돼요, 양측은?
▶전원책 : 그래서 참 재미있습니다. 지켜보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보수논객인 것을 떠나서 이번 총선은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여당, 야당이 어떻게 각자들 해소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소해야 돼요?
▶전원책 :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지금 벌써 집권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2년 가까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중에, 3년여 남은 시간 중에 힘 있는 시간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러면 그 안에 지금 해야 될 개혁이 노동개혁, 임금개혁, 교육개혁, 공공개혁, 세제개혁. 개혁만 주르륵 하면 한 6, 7개를 뽑을 수 있는데 가장 시급한 개혁이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입니다. 연금개혁은 당장 총선이 지나고 나서 한 달 안에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2050년 되면 연금이 고갈돼버립니다. 그래서 연금개혁을 당장 하기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금개혁을 말은 아마 오늘 신년사에서 그런 얘기할 거예요. 나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공공개혁 하겠다. 노동개혁 하겠다. 특히 노동, 연금, 교육개혁.
▷김태현 : 신년사에서?
▶전원책 : 이렇게 있죠. 그 계획 밀어붙이겠다. 아마 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노동개혁 같은 경우는 노동3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김태현 : 그 얘기는 총선 지면 못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원책 : 그렇죠. 이러니까...
▷김태현 : 그러려면 그 리스크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는 거죠.
▶전원책 : 그러니까 지금 제일 답답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보면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도록 한 것은 야당에서는 이걸 쿠데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 쿠데타요?
▶전원책 : 왜 그런고 하면 야당에서 정청래 의원이 그랬습니까? 쿠데타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분이 또 한두 분 더 있어요. 이게 친윤 쿠데타 벌어진 거다. 뭔가 하면 국민의힘에 전혀 비대위로 갈 만한 리스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김기현 대표에게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서 어떤 대형사고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당을 흔들어버리면서 대표 물러나. 당선된 지 6, 7개월밖에 안 된 김기현 대표 보고 물러나라. 그래서 당을 흔들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등장하자마자 김기현, 주호영 다 나가. 그다음에 영남의 3선 이상 다 험지 나가거나 불출마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고 당을 흔들어버렸잖아요. 당은 아주 정상적으로 그냥 잘 굴러가고 있었는데 당을 누군가가 흔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도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걸 왜 비대위로 가느냐. 어떻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컨벤션 효과로 당의 지지도도 약간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김태현 : 그 리스크?
▶전원책 :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느냐. 처음에.
▷김태현 : 있어요, 없어요?
▶전원책 :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같았으면 기자들 다 보는 데서 한동훈 위원장 불렀을 겁니다. 불러서 기자들 보는 데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이 나를 밟고 가라. 오늘부터 나를 밟고 가라. 그 순간에 한동훈은 스타가 됐을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지도가 팍 올라갔을 겁니다.
▷김태현 :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전원책 :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나를 밟고 가라는 말도 제스처도 없어요. 여전히 쉽게 말하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같은 몸, 일심동체. 지금 야당이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검찰공화국 아니냐.
▷김태현 : 그렇게 공격하죠.
▶전원책 : 대통령도 검사, 그리고 비대위원장도 검사 그리고 앞으로 공관위원장도 법조인.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미.
▷김태현 : 말이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전원책 :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 대부분 알고 있는 후보 두 분이 다 법조인이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체제로 만약에 가면 국민의힘은 잘못하면 폭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그런가 하면 김건희 리스크 자체조차도 한동훈은 그대로 이건 악법이다, 이런 식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에 대한 기대는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컨벤션 효과가 끝나고 나면 이 기대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본인이 출마조차 안 하겠다 그래 버렸어요. 나 출마 안 해.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안 가. 원래 지역구가 없잖아요. 그런데 출마 안 하면 그게 자기 희생으로 보이면 다들 박수를 치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안 하겠다는 것은 자기 희생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그렇죠.
▷김태현 : 출마 안 한다는데.
▶전원책 : 도피로 보이는 거죠.
▷김태현 : 도피.
▶전원책 : 가령 어디 가더라도 한동훈이 낙승을 할 자신이 있는 어떤 험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곳 같으면 그래도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러면 그건 자기 희생이 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대위원장은 한 번 연장하더라도 1년이거든요. 1년 지나면 한동훈 위원장이 현역 의원도 아니면 뭘 하겠어요. 차기 주자로, 쉽게 말하면 파워맨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상태로 되면 그 리스크 해소 못해요, 여당은?
▶전원책 : 그래서 제가 보기로.
▷김태현 : 비책을 주시고 가야지, 어떻게 해소할지.
▶전원책 : 한동훈 위원장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치의 지읒 자도 모르는 자다.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지역구를 하나 골라서 출마를 해야죠. 아니면 만약에 병립형으로 가는 것 같으면 비례대표 한 18~20번 거기에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렇게 승부를 걸라는 말씀이시고.
▶전원책 :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가령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공관위원장을 가지고 또 법조인으로 그대로 간다 또 어떻게 간다. 우리 둘 다 법조인이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망합니다.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제발 나는 이번 공관위원장을 선임하고 공천위원들을 쭉 선임할 때 오늘 벌써 아침 언론에 쭉 보면 온갖 소리들이 나오던데 일체 관여를 하지 마라. 공관위원장만 가장 무서운 사람을 뽑아라.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통하지 않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그런 사람을 공관위원장에 뽑아놓고 공관위원도 그 사람한테 다 맡겨라.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랑은 조금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어쨌든 소개를 좀 해 드릴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성. 응답자 65%가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는 25%였다는 것. 그리고 경향신문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서 29, 30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부권 행사 적절하다 23, 부적절하다 62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건 어떻게 해소해야 돼요?
▶전원책 : 해소할 길이 없죠. 본인이 사퇴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이 사퇴 안 해요. 끝까지 욕심 부리고 친명 일색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은 이제 친명 사당화, 이재명의 사당화. 그러면 선거 망하는 수밖에 없죠.
▷김태현 : 그러면 얼마 전에 토요일인가요?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만났다가 그냥 헤어졌잖아요.
▶전원책 : 뻔한 얘기들이에요. 뭔가 하면 국민의힘이 가령 친윤 일색으로 나가면 선거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친명 일색으로 나가잖아요. 그거 선거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 똑똑해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낙연하고 이재명이 그럼 왜 만나느냐. 서로 명분쌓기잖아요. 어차피 헤어질 건데.
▷김태현 : 나는 통합하려고 했어, 이런 걸 보여주려고.
▶전원책 : 마지막까지 명분쌓기죠. 쉽게 말하면 이낙연 선생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끝까지 사당화를 포기하지 않더라, 사퇴하지 않더라 이 얘기고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통합정신은 없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하더라. 서로 이런 명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참 두 분 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호남을 두고 싸우는 형국이 될 텐데 또 재미있는 관전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호남에서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번에 원칙과 뭡니까? 4인방, 비명계 4인방. 원칙과 상식입니까? 이분들마저 탈당을 해서 이낙연 선생과 같이 합치게 되면 글쎄요. 거기다가 또 하나 관전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가 만약에 손을 같이 잡아준다면 파장은 굉장히 커지겠죠.
▷김태현 :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커질 수가 있다?
▶전원책 : 그럼요. 전직 총리 세 분이 한꺼번에 손을 다 잡아버렸다면 이건 정통 동교동계부터 친문 핵심까지 다 같이 모여들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는데. 오히려 친명계가 소수파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도 남은 100일 중에, 선거를 앞둔 마지막 한 30~40일 동안 어떻게 합종연횡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굉장히 관전포인트고.
▷김태현 : 또 하나 말이 나온 김에 신당 관전포인트 하나 얘기해 볼까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쪽은 어때요?
▶전원책 : 그건 신당도 아니죠.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그건 언급할 가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찻잔 속 태풍이죠.
▷김태현 : 일각에서는 낙준연대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전원책 : 일단은 현역 의원이 거기 가담을 하지 않으면, 가령 이게.
▷김태현 : 기호를 또 못 받겠구나.
▶전원책 : 연동제로 갈 적에 저 밑에 어디 박혀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게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더더욱 문제죠. 더더욱 이준석 신당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죠. 제가 보기로는 우리 국민들은 양당제에 이미 익숙해져 있거든요. 대통령제에 익숙하고 양당제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보기보다는 지금 제3당들이 굉장히 힘들 텐데.
▷김태현 : 그럼 금태섭 신당, 양향자 신당 다 쉽지 않을 거다?
▶전원책 : 힘들죠. 다만 이낙연 신당은 거기에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라든가 비명계들이 왕창 현역들이 달라붙으면.
▷김태현 : 그럼 얘기는 다르다?
▶전원책 : 그 자체로 큰 세력화가 돼버립니다. 누가 더 큰 세력인지 모를 정도의 세력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건 민주당이 정말로 쪼개지는 거죠. 이건 신당이라기보다 민주당의 분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아마 2, 3일 안으로 있을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선언, 그 선언 때 뒤에 병풍에 설 분들이 누구인지 그게 나는 굉장히 궁금해요.
▷김태현 : 예를 들면 원칙과 상식 의원 네 사람이 같이 동반 탈당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전원책 : 같이 만약에 동반해서 탈당해서 선다면 또 분위기가 다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가 우호적인 메시지라도 하나 날려준다면 이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보수논객이니까 저는 다급한 게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이대로 망할 것이냐. 서울은 옛날보다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서울은 그렇죠? 여러 가지 지표 조사로 보면 서울은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김태현 : 옛날이라고 말씀하시면 지난...
▶전원책 : 지난 21대 총선에 비하면 나아질 것 같은데.
▷김태현 : 20년 총선보다는.
▶전원책 : 문제는 경기도는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보면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압도적으로 민주당 우위란 말이에요.
▷김태현 : 수치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원책 :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정말 깜깜하다. 특히 동아일보에서 한 여론조사, 그게 리서치앤리서치가 아마 했을 거예요. 거기를 보면 이게 경기도의 경우에 보면 민주당이 거의 압도를 하고 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이러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원론이냐, 견제론이냐. 정권견제론이냐, 정권지원론이냐 이랬을 때 방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표를 더 준 사람들도 투표를 하는데 견제론이냐, 지원론이냐 이러면 견제론에 표를 던진단 말이에요.
▷김태현 : 잠깐,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8, 29일 무선전화 면접조사했는데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34, 지지정당 없음 17. 그러면 국민의힘이 5 정도 앞서요. 그런데 총선에서 정부지원론은 39, 견제론은 53. 여기서 바뀌거든요.
▶전원책 : 견제론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동아일보 여론조사만 그런 게 아니고 동아일보도 그렇고 그리고 경향신문도 그렇고 오늘 1월 1일자에 나온 여론조사 세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김태현 : 경향신문, 엠브레인리퍼블릭에 의뢰한 29, 30일 무선전화면접. 투표 의향에 대해서 국민의힘 34, 민주당 39인데 정부지원론은 36, 견제론 54. 차이가 벌어지네.
▶전원책 :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꼼꼼하게 다 확인을 했는데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정말 어렵다. 이미 컨벤션 효과가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
▷김태현 : 정부견제론이 높은 게 여당에는 악재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원책 : 그렇죠. 이게 견제론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독주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대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김태현 : 거기서 뭐해야 돼요, 그럼?
▶전원책 : 가령 1월 초에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2월달에도 기자회견 한번 하고 이제 앞으로 매달 한두 번 기자회견 하겠다. 지금 도어스테핑 없앴잖아요. 도어스테핑 없애니까 딱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왜 청와대에서 이리로 굳이 옮겨왔느냐. 당장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역시 담벼락 저 뒤에서 궁중정치를 하실 것 같으면 왜 옮겨왔느냐.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자회견. 기자회견 더 없어졌습니다. 기자회견을 미국처럼 두 달에 한 세 번 정도는 해야 돼요. 어떤 사안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들은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기 참모인 장관을 바꿀 때도 직접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왜 이 사람을 새로 뽑았다. 이런 설명을 미국 같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백악관은 비서실장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비서실장이 하거나 홍보수석이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참모를 브리핑하는데 어떻게 홍보수석이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독주 혹은 일방통행 이런 식으로 보이고 혹은 직할체제, 명령체계 이런 식의 표현이 언론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자꾸 언론에 많이 보이면 2030의 중도층들이 절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앞서 언급이 나와서.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26~28일 지역별 정당지지율 조사했는데 경기도에서는 국민의힘 지지 30, 민주당 지지 40.7. 인천은 국민의힘 35.1, 민주당 34.7.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34.6, 민주당 33.5.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원책 : 서울하고 인천은 오차범위 안에서 비슷비슷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약간 앞서 있지만 그런데 경기도는 민주당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경기도는 왜 이렇게 됐을까.
▷김태현 : 저는 모르죠.
▶전원책 : 제가 보기로는 국민의힘에서 우리 대중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대중을 정말 존중하면 일단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연초 기자회견은 꼭 하셔야 되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전원책 : 그리고 가급적이면 도어스테핑도 계속해 달라.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원책의 비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책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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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월 1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새해 맞아서 오늘은 또 어떤 비책을 정치권에 전달해 주실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번째 비책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많은 비책을 주고 가셔야 됩니다.
▶전원책 : 해피 뉴 이어.
▷김태현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오늘 4월 10일 총선이고 100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얘기해 보죠. 주목해서 보시는 관전포인트 좀 짚어보죠, 이번 총선 100일 남았는데.
▶전원책 : 원래 선거를 움직이는 것은 첫 번째는 민생인데 이번 선거는 여야 모두 다 혁신을 외치잖아요. 누가 더 많이 바꾸느냐.
▷김태현 : 항상 있었던 거잖아요. 물갈이한다.
▶전원책 : 그런데 민생과 혁신, 이건 말씀하신 대로 선거마다 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생은 정말 어려워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당장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년 동안 물가가 얼마 올랐는지 아십니까, 혹시?
▷김태현 :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전원책 : 경제신문을 거의 안 보죠? 경제신문을 잘 보는 분들도 잘 몰라요.
▷김태현 : 수치를 어떻게.
▶전원책 : 매년 물가가 얼마 오른다는 것은 아는데 저는 2년 동안 물가가 얼마 올랐을까. 8.9%가 올랐습니다, 약 9%.
▷김태현 : 2년 동안.
▶전원책 : 집권 2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봉급 생활자들은 봉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실질소득은 줄었다는 거고 그리고 물가가 오른 만큼 소비여력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른바 자영업자들이 완전 코너에 몰린 거예요. 밤 9시 되면 가게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지금. 이게 민생 현장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신문에 나오지만 새벽 4시 반에 열리는 인력시장에 1000명이 몰려가서 600명이 되돌아옵니다. 건설경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김태현 : 저도 봤어요, 그 기사는.
▶전원책 : 이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계속 흘리는 한은 정치가 직접 민생에 밀착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 강력히 경고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붙어야 된다. 뭐가 민생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바로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에게 직접 달라붙어야 된다. 책상물림들 책상에서 자꾸 얘기하지 마라. 알아야만 대칙이 나온다. 현장을 알아야 대책이 나오는데.
▷김태현 : 실제 현장과 국민들 삶이 어떤지.
▶전원책 : 그런데 민생이 어떻든 혁신, 누가 많이 바꾸느냐 하는 문제. 이게 선거를 좌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진짜 관전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김태현 : 뭐요?
▶전원책 :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20대 무당파, 20대의 절반. 2030이라고 봐야죠. 20대뿐만 아니라 19살부터 한 35살까지.
▷김태현 : 40, 50, 60, 70대는 거의 어느 정도 굳어 있다고 보고.
▶전원책 : 35살부터 한 55세까지는 좌파, 진보좌파 성향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55세 이상은 어떻든 사회 안정을 바라서 보수우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19살부터 한 35살까지 이 무당파가 한 55% 돼요. 자기 자신이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이런 확연한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에게는. 그리고 거의 백지상태에서 모든 정책을 다 받아들이는 세대입니다.
▷김태현 : 선입견 없이.
▶전원책 : 이 친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공정과 상식이에요. 그래서 가령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각인의 균등한 기회, 이걸 굉장히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령 사법시험이 없어져버리고 이제 로스쿨이 만들어진 걸 이런 걸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음서제도 아니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자식들 다 로스쿨 보내서 또 변호사, 판사, 검사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에게 당장 부딪치는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여당의 리스크입니다. 김건희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가 지금 가령 여론조사를 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솔직히 우리 법률가들은 이 사건이 터진 지가 이미 13, 14년 전의 사건이고 그리고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윤석열 검사와 김건희 여사가 만나기 전에 일어났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라고도 할 수가 없고 이걸 왜 특검을 하느냐.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이 1년 7개월을 수사했지만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뭐하러 특검 하느냐. 정치적 공세 아니냐,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정치적 공세다. 이래서.
▷김태현 : 여당 측에서는 그 얘기 많이 하죠.
▶전원책 : 우리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 권력자의 아내 아니냐. 최고권력자의 아내다. 그런데 거기에 연관된 어떤 비리 같으면 특검 해야지. 그게 선거와 무슨 상관있느냐, 이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가령 국민일보 같으면 처음에 거부권 행사하는 데 반대한다는 사람이 한 70%, 그게 동아일보입니까? 65% 정도로 내려왔어요. 불과 5% 정도만 내려왔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까지 여야 공방을 그만큼 많이 했는데도. 여당도 충분히 얘기를 했거든요.
▷김태현 : 그러니까 찬성,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원책 : 그렇죠. 특검은 이건 정치적 목적이 있는 악법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사이 인기절정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해도 그게 먹혀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김태현 :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책 :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김건희 리스크는 굉장히 앞으로 계속 내려온다 하더라도 거부권에 반대하는 게 아마 50% 아래로 내려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럼 이게 최대 리스크인데 그러면 야당에는 리스크가 없느냐? 있죠. 야당의 리스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사법리스크입니다.
▷김태현 : 리스크 대 리스크의 대결이네, 이번에는.
▶전원책 : 이게 수원지법에서 가령 가장 치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사건. 이 사건 수사 다 끝냈습니다.
▷김태현 : 어려운 수사는 아니죠, 사실.
▶전원책 : 팀이 꾸려져서 관련자들 다 수사하고 압수수색도 다 해서 자료 다 챙겨놓고 그냥 준비 땅 하면 뛰어갈 준비가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준비냐? 언제든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비회기 때.
▷김태현 : 또 쳐요, 영장을? 총선 앞두고?
▶전원책 : 비회기 때 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칠 수 있는 거죠.
▷김태현 : 법적으로는 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전원책 : 민주당에서도 이미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대표는 사퇴하고 통합비대위로 가자. 이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명계가? 이낙연 전 대표도 그런 주장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 협상까지 했고, 그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본인은 끝까지 버틴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순간에 본인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니까 물러나지를 못하죠. 이러니까 이재명 리스크는 김건희 리스크와는 또 다르게 굉장히 근 리스크예요. 이 리스크가 처음에는 총선 앞두고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겠느냐. 혹은 또 하나 리스크가 있습니다. 공적선거법 사건 선고 혹은 위증교사 사건 선고. 1심에서 사건 증거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위증교사 같으면 녹음테이프가 다 나와 있는데.
▷김태현 : 오래 걸릴 재판은 아니기는 하죠.
▶전원책 : 그렇죠. 두세 번 기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 선고가 나왔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 혹은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국민이 민주당에 가지고 있었던 약간의 미련조차도, 중도층이 가지고 있었던 미련조차도 포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어느 쪽 리스크가 끝까지 작용을 하느냐.
▷김태현 : 어떻게 해소해야 돼요, 양측은?
▶전원책 : 그래서 참 재미있습니다. 지켜보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보수논객인 것을 떠나서 이번 총선은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여당, 야당이 어떻게 각자들 해소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소해야 돼요?
▶전원책 :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지금 벌써 집권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2년 가까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중에, 3년여 남은 시간 중에 힘 있는 시간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러면 그 안에 지금 해야 될 개혁이 노동개혁, 임금개혁, 교육개혁, 공공개혁, 세제개혁. 개혁만 주르륵 하면 한 6, 7개를 뽑을 수 있는데 가장 시급한 개혁이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입니다. 연금개혁은 당장 총선이 지나고 나서 한 달 안에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2050년 되면 연금이 고갈돼버립니다. 그래서 연금개혁을 당장 하기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금개혁을 말은 아마 오늘 신년사에서 그런 얘기할 거예요. 나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공공개혁 하겠다. 노동개혁 하겠다. 특히 노동, 연금, 교육개혁.
▷김태현 : 신년사에서?
▶전원책 : 이렇게 있죠. 그 계획 밀어붙이겠다. 아마 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노동개혁 같은 경우는 노동3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김태현 : 그 얘기는 총선 지면 못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원책 : 그렇죠. 이러니까...
▷김태현 : 그러려면 그 리스크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는 거죠.
▶전원책 : 그러니까 지금 제일 답답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보면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도록 한 것은 야당에서는 이걸 쿠데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 쿠데타요?
▶전원책 : 왜 그런고 하면 야당에서 정청래 의원이 그랬습니까? 쿠데타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분이 또 한두 분 더 있어요. 이게 친윤 쿠데타 벌어진 거다. 뭔가 하면 국민의힘에 전혀 비대위로 갈 만한 리스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김기현 대표에게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서 어떤 대형사고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당을 흔들어버리면서 대표 물러나. 당선된 지 6, 7개월밖에 안 된 김기현 대표 보고 물러나라. 그래서 당을 흔들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등장하자마자 김기현, 주호영 다 나가. 그다음에 영남의 3선 이상 다 험지 나가거나 불출마해.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고 당을 흔들어버렸잖아요. 당은 아주 정상적으로 그냥 잘 굴러가고 있었는데 당을 누군가가 흔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도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걸 왜 비대위로 가느냐. 어떻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컨벤션 효과로 당의 지지도도 약간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김태현 : 그 리스크?
▶전원책 :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느냐. 처음에.
▷김태현 : 있어요, 없어요?
▶전원책 :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같았으면 기자들 다 보는 데서 한동훈 위원장 불렀을 겁니다. 불러서 기자들 보는 데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이 나를 밟고 가라. 오늘부터 나를 밟고 가라. 그 순간에 한동훈은 스타가 됐을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지도가 팍 올라갔을 겁니다.
▷김태현 :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전원책 :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나를 밟고 가라는 말도 제스처도 없어요. 여전히 쉽게 말하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같은 몸, 일심동체. 지금 야당이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검찰공화국 아니냐.
▷김태현 : 그렇게 공격하죠.
▶전원책 : 대통령도 검사, 그리고 비대위원장도 검사 그리고 앞으로 공관위원장도 법조인. 그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미.
▷김태현 : 말이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전원책 :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 대부분 알고 있는 후보 두 분이 다 법조인이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체제로 만약에 가면 국민의힘은 잘못하면 폭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그런가 하면 김건희 리스크 자체조차도 한동훈은 그대로 이건 악법이다, 이런 식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에 대한 기대는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컨벤션 효과가 끝나고 나면 이 기대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본인이 출마조차 안 하겠다 그래 버렸어요. 나 출마 안 해.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안 가. 원래 지역구가 없잖아요. 그런데 출마 안 하면 그게 자기 희생으로 보이면 다들 박수를 치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안 하겠다는 것은 자기 희생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그렇죠.
▷김태현 : 출마 안 한다는데.
▶전원책 : 도피로 보이는 거죠.
▷김태현 : 도피.
▶전원책 : 가령 어디 가더라도 한동훈이 낙승을 할 자신이 있는 어떤 험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곳 같으면 그래도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러면 그건 자기 희생이 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대위원장은 한 번 연장하더라도 1년이거든요. 1년 지나면 한동훈 위원장이 현역 의원도 아니면 뭘 하겠어요. 차기 주자로, 쉽게 말하면 파워맨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상태로 되면 그 리스크 해소 못해요, 여당은?
▶전원책 : 그래서 제가 보기로.
▷김태현 : 비책을 주시고 가야지, 어떻게 해소할지.
▶전원책 : 한동훈 위원장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치의 지읒 자도 모르는 자다.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지역구를 하나 골라서 출마를 해야죠. 아니면 만약에 병립형으로 가는 것 같으면 비례대표 한 18~20번 거기에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렇게 승부를 걸라는 말씀이시고.
▶전원책 :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가령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공관위원장을 가지고 또 법조인으로 그대로 간다 또 어떻게 간다. 우리 둘 다 법조인이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망합니다.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제발 나는 이번 공관위원장을 선임하고 공천위원들을 쭉 선임할 때 오늘 벌써 아침 언론에 쭉 보면 온갖 소리들이 나오던데 일체 관여를 하지 마라. 공관위원장만 가장 무서운 사람을 뽑아라.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통하지 않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그런 사람을 공관위원장에 뽑아놓고 공관위원도 그 사람한테 다 맡겨라.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랑은 조금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어쨌든 소개를 좀 해 드릴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성. 응답자 65%가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는 25%였다는 것. 그리고 경향신문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서 29, 30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부권 행사 적절하다 23, 부적절하다 62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건 어떻게 해소해야 돼요?
▶전원책 : 해소할 길이 없죠. 본인이 사퇴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이 사퇴 안 해요. 끝까지 욕심 부리고 친명 일색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은 이제 친명 사당화, 이재명의 사당화. 그러면 선거 망하는 수밖에 없죠.
▷김태현 : 그러면 얼마 전에 토요일인가요?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만났다가 그냥 헤어졌잖아요.
▶전원책 : 뻔한 얘기들이에요. 뭔가 하면 국민의힘이 가령 친윤 일색으로 나가면 선거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친명 일색으로 나가잖아요. 그거 선거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 똑똑해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낙연하고 이재명이 그럼 왜 만나느냐. 서로 명분쌓기잖아요. 어차피 헤어질 건데.
▷김태현 : 나는 통합하려고 했어, 이런 걸 보여주려고.
▶전원책 : 마지막까지 명분쌓기죠. 쉽게 말하면 이낙연 선생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끝까지 사당화를 포기하지 않더라, 사퇴하지 않더라 이 얘기고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통합정신은 없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하더라. 서로 이런 명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참 두 분 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호남을 두고 싸우는 형국이 될 텐데 또 재미있는 관전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호남에서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번에 원칙과 뭡니까? 4인방, 비명계 4인방. 원칙과 상식입니까? 이분들마저 탈당을 해서 이낙연 선생과 같이 합치게 되면 글쎄요. 거기다가 또 하나 관전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가 만약에 손을 같이 잡아준다면 파장은 굉장히 커지겠죠.
▷김태현 :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커질 수가 있다?
▶전원책 : 그럼요. 전직 총리 세 분이 한꺼번에 손을 다 잡아버렸다면 이건 정통 동교동계부터 친문 핵심까지 다 같이 모여들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는데. 오히려 친명계가 소수파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도 남은 100일 중에, 선거를 앞둔 마지막 한 30~40일 동안 어떻게 합종연횡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굉장히 관전포인트고.
▷김태현 : 또 하나 말이 나온 김에 신당 관전포인트 하나 얘기해 볼까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쪽은 어때요?
▶전원책 : 그건 신당도 아니죠.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그건 언급할 가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찻잔 속 태풍이죠.
▷김태현 : 일각에서는 낙준연대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전원책 : 일단은 현역 의원이 거기 가담을 하지 않으면, 가령 이게.
▷김태현 : 기호를 또 못 받겠구나.
▶전원책 : 연동제로 갈 적에 저 밑에 어디 박혀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게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더더욱 문제죠. 더더욱 이준석 신당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죠. 제가 보기로는 우리 국민들은 양당제에 이미 익숙해져 있거든요. 대통령제에 익숙하고 양당제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보기보다는 지금 제3당들이 굉장히 힘들 텐데.
▷김태현 : 그럼 금태섭 신당, 양향자 신당 다 쉽지 않을 거다?
▶전원책 : 힘들죠. 다만 이낙연 신당은 거기에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라든가 비명계들이 왕창 현역들이 달라붙으면.
▷김태현 : 그럼 얘기는 다르다?
▶전원책 : 그 자체로 큰 세력화가 돼버립니다. 누가 더 큰 세력인지 모를 정도의 세력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건 민주당이 정말로 쪼개지는 거죠. 이건 신당이라기보다 민주당의 분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아마 2, 3일 안으로 있을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선언, 그 선언 때 뒤에 병풍에 설 분들이 누구인지 그게 나는 굉장히 궁금해요.
▷김태현 : 예를 들면 원칙과 상식 의원 네 사람이 같이 동반 탈당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전원책 : 같이 만약에 동반해서 탈당해서 선다면 또 분위기가 다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가 우호적인 메시지라도 하나 날려준다면 이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보수논객이니까 저는 다급한 게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이대로 망할 것이냐. 서울은 옛날보다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서울은 그렇죠? 여러 가지 지표 조사로 보면 서울은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김태현 : 옛날이라고 말씀하시면 지난...
▶전원책 : 지난 21대 총선에 비하면 나아질 것 같은데.
▷김태현 : 20년 총선보다는.
▶전원책 : 문제는 경기도는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보면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압도적으로 민주당 우위란 말이에요.
▷김태현 : 수치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원책 :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정말 깜깜하다. 특히 동아일보에서 한 여론조사, 그게 리서치앤리서치가 아마 했을 거예요. 거기를 보면 이게 경기도의 경우에 보면 민주당이 거의 압도를 하고 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이러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원론이냐, 견제론이냐. 정권견제론이냐, 정권지원론이냐 이랬을 때 방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표를 더 준 사람들도 투표를 하는데 견제론이냐, 지원론이냐 이러면 견제론에 표를 던진단 말이에요.
▷김태현 : 잠깐,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8, 29일 무선전화 면접조사했는데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34, 지지정당 없음 17. 그러면 국민의힘이 5 정도 앞서요. 그런데 총선에서 정부지원론은 39, 견제론은 53. 여기서 바뀌거든요.
▶전원책 : 견제론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동아일보 여론조사만 그런 게 아니고 동아일보도 그렇고 그리고 경향신문도 그렇고 오늘 1월 1일자에 나온 여론조사 세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김태현 : 경향신문, 엠브레인리퍼블릭에 의뢰한 29, 30일 무선전화면접. 투표 의향에 대해서 국민의힘 34, 민주당 39인데 정부지원론은 36, 견제론 54. 차이가 벌어지네.
▶전원책 :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꼼꼼하게 다 확인을 했는데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정말 어렵다. 이미 컨벤션 효과가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
▷김태현 : 정부견제론이 높은 게 여당에는 악재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원책 : 그렇죠. 이게 견제론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독주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대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김태현 : 거기서 뭐해야 돼요, 그럼?
▶전원책 : 가령 1월 초에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2월달에도 기자회견 한번 하고 이제 앞으로 매달 한두 번 기자회견 하겠다. 지금 도어스테핑 없앴잖아요. 도어스테핑 없애니까 딱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왜 청와대에서 이리로 굳이 옮겨왔느냐. 당장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역시 담벼락 저 뒤에서 궁중정치를 하실 것 같으면 왜 옮겨왔느냐.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자회견. 기자회견 더 없어졌습니다. 기자회견을 미국처럼 두 달에 한 세 번 정도는 해야 돼요. 어떤 사안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들은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기 참모인 장관을 바꿀 때도 직접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왜 이 사람을 새로 뽑았다. 이런 설명을 미국 같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백악관은 비서실장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비서실장이 하거나 홍보수석이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참모를 브리핑하는데 어떻게 홍보수석이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독주 혹은 일방통행 이런 식으로 보이고 혹은 직할체제, 명령체계 이런 식의 표현이 언론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자꾸 언론에 많이 보이면 2030의 중도층들이 절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앞서 언급이 나와서.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26~28일 지역별 정당지지율 조사했는데 경기도에서는 국민의힘 지지 30, 민주당 지지 40.7. 인천은 국민의힘 35.1, 민주당 34.7.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34.6, 민주당 33.5.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원책 : 서울하고 인천은 오차범위 안에서 비슷비슷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약간 앞서 있지만 그런데 경기도는 민주당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경기도는 왜 이렇게 됐을까.
▷김태현 : 저는 모르죠.
▶전원책 : 제가 보기로는 국민의힘에서 우리 대중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대중을 정말 존중하면 일단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연초 기자회견은 꼭 하셔야 되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전원책 : 그리고 가급적이면 도어스테핑도 계속해 달라.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원책의 비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책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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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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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새해 맞아서 오늘은 또 어떤 비책을 정치권에 전달해 주실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번째 비책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많은 비책을 주고 가셔야 됩니다.
▶전원책 : 해피 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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