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 면담조사 둘러싸고 공수처·권익위 정면 충돌···공수처 “법에도 없는 면담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면담조사를 둘러싸고 공수처와 권익위가 정면 충돌했다. 권익위가 28일 두 사람에 대한 면담조사를 강행하려 하자 공수처가 “법에도 없는 면담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2시 무렵부터 경기도 과천시 소재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김 처장과 여 차장에 대한 면담조사를 시도하다 공수처의 거부로 면담조사를 하지 못한 채 약 4시간 만인 5시52분쯤 철수했다. 권익위는 김 처장과 여 차장이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로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논의한 건에 대해 부패신고를 접수하고 이달 초부터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는 “권익위에서 12월 중순 공수처에 처·차장 면담, 또는 서면 질의·답변 중 선택해 협조해줄 것을 재요청했고, 이에 공수처는 법적으로 협조 의무는 없지만 서면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협조하겠다고 통보했다”며 “그러나 권익위는 최근 갑자기 ‘서면 질의·답변에 의한 협조로는 안 되겠고, 처·차장을 면담하겠다’고 알려왔고 이에 공수처는 법에도 없는 면담에 응할 수 없으며 서면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일방적으로 직원들을 공수처로 보내 처장, 차장의 면담을 시도한 것은 그간의 협의 과정과 국가기관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것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권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처장과 여 차장의 면담 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도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해당 자료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며 “(처·차장 부패신고 건에 대한) 공수처의 자체 조사는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중략) 직접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중략)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정해’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권익위는 피신고자의 협조를 받을 수는 있지만 피신고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권익위가 언론을 통해 마치 조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중략) 처·차장을 직접 대면조사하겠다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원을 보낸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이달 초 공수처에 사실 확인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공수처는 문자메시지 수발신 경위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권익위에 제출한 상태다. 공수처는 추후에도 서면 조사를 제외한 다른 조사 방식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 [단독]‘정권 권익위’?…‘공수처장 후임 논의 문자’ 부패신고에 공수처 조사 착수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2261602001

---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엄마 성 빛내기> 시작!!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