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軍교재 '독도=분쟁지' 기술에 "독도는 명백한 우리영토"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아" 재차 확인

회수되는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2023.12.28 hoju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외교부는 28일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해당 교재를 작성할 때 외교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처 간의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방부가 최근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배포된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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