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DA 예산 약 1000억원 삭감
국제기구 분담금 996억 등 ODA 예산 주로 삭감
통일부, 북한인권건립센터 등 예산 삭감
국방부, 차세대전투기 2차 사업 2300억 등 큰폭 삭감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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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통일·외교 관련 총 예산은 7조5454억9900만원으로 확정됐다. 기존 7조6560억원에서 약 1105억원이 삭감됐다.
외교부 예산 중 삭감폭이 가장 큰 사업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으로 약 996억원이 삭감됐다. 이외 방글라데시 디지털 지방자치 행정시스스 시스템 구축확대사업 15억7600만원,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 국경지역 평화 증진사업이 10억2200만원,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건립 및 역량강화사업 9억원, 수단 한-수 직업훈련원 역량강화 사업 5억4300만원, 수단 UNDP 리버나일주 태양광물펌프 설치를 통한 관개개발사업 1억6100만원 등 ODA 예산이 삭감됐다.
이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2억원),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1.4억원), 재외공관근무여건 개선(△2억원) 등도 삭감됐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센터건립 예산이 57억6300만원,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이 80억1400만원 등 큰폭으로 줄었다. 이외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출입사무소 기본경비(△13.83억원), 남북회담본부 기본경비(△9.21억원), 교류협력국 기본경비(△3.07억원) 등 삭감됐다.
일부 증액된 항목도 있다. 외교부의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예산은 10억2300만원,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사업은 10억9400만원 늘었다.
통일부는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자유민주주의 통일안보교육, +10억3000만원), 북한이탈주민 취업연계 직무교육(+1.35억원),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0.5억원) 등 사업이 증가했다.
국방부는 공군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에서 2300억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예산에서 500억원 등 큰폭으로 예산이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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