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추천위 회의에서 가장 많은 찬성표 얻어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후보라는 관측 나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 글 올리기도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월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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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8명의 후보 중 최다 득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위원장은 여권이 밀고 있는 공수처장 후보로 알려졌다.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부위원장은 지난 6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3차 회의에서 진행된 비공개 투표에서 8명의 후보 중 가장 많은 찬성표를 얻었다. 다만 찬성표가 5표를 넘지 않아 최종 후보로는 선정되지 못했다. 후보추천위 위원 7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2명)로 선정된다.
김 부위원장은 앞선 회의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아니었다고 한다. 매 회의에서 위원들간 의견이 팽팽하게 나뉜 터라 오는 20일 열리는 4차 후보추천위 회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후보추천위는 조직운영 경험과 정치적 중립성을 후보 추천의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수처의 내홍과 소속 검사들의 잇단 사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후보가 김 부위원장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보수 성향 친정부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판사 시절 ‘김명수 대법원’과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인권법연구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감당하기 힘든 실수”라며 비판했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는 “이 기관(공수처)은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나”라며 “그 수사의 주된 대상이 고위직 경찰공무원, 검사, 법관이면 이 세 조직은 공수처의 태생과 더불어 그 신생조직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원에 사표를 낸 뒤에는 윤 대통령 지지 모임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 입법 시도를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언론에 기고하기도 했다. 현 정부에서 권익위 부위원장에 오른 뒤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정부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이 전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김 부위원장을 임명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공수처는 감사원의 전 전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의혹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아니냐”며 “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 (김 부위원장이) 공수처장으로 가면 이 수사를 사실상 형해화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해충돌 소지도 있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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