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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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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소환 불응 끝에 첫 조사

질문지만 총 360여쪽



헤럴드경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주도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오전 소환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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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지난 9월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3개월 만으로 유 사무총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한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 소환에 모두 불응해 비판이 있었다'는 질문에 "그거야 (공수처)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그런 것 없다"고 답한 뒤 곧장 조사실로 들어갔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입수 및 특별감사 착수 과정, 감사 결과 보고서 결재·공개 과정 등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따져 물을 계획이다.

공수처는 조사에 차정현 부장검사를 투입했다.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한 질문지만 총 360여쪽에 달하는 만큼 장시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유 사무총장 측에서는 변호사 2명이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말부터 제보를 받아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태 관련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9일 권익위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허위 제보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유 사무총장, 제보자로 지목된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최종 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보고서를 공개했다며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모두 20여건의 고발이 공수처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검토한 공수처는 지난 9월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증거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과 유 사무총장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고 감사원 직원들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와 유 사무총장은 10월부터 소환조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유 사무총장은 다섯 차례 소환 통보에도 감사원 업무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변호인의 사건 내용 파악 필요성 등을 이유로 불응하다 이날 첫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 최 감사원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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