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수처'...구속영장 '5전 5패'에 조직 내홍까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영장도 발부받지 못한 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청구한 경찰 간부 김모(53) 경무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로써 공수처는 영장청구 '5전 5패'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얻게 됐다. 지난 8월 김 경무관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추가 수사를 벌이며 혐의를 보강했으나 영장 발부까지 이르진 못한 것이다.

공수처는 앞서 건설업체로부터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의 구속영장 또한 신청했으나 지난달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2021년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구속영장을 두차례 청구했으나 잇따라 기각돼 체면을 구겼다.

공수처는 출범 1년 차 때부터 수사력 논란으로 존폐 위기에 휩싸였다. 수사력 강화를 위해 검찰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고 인적쇄신에 나섰으나 출범 3년차를 앞둔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은 정치권 또한 주목하고 있는 주요 수사 사안 중 하나지만 주요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수차례 공수처의 소환에 불응해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유 총장은 9일에서야 공수처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3개월 만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유 총장이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을 거부했으나, 5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소환에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봤다. 이를 두고 수사기관으로서의 공수처 위상을 방증하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왔다.

또 최근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언론 기고를 통해 공수처 내부의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공수처의 위기를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장검사는 여운국 차장검사가 특정 사건을 미리 결론 내리고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으며 여 차장은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사들의 이른바 '공수처 엑소더스'도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수사3부 소속 허윤 검사(변호사시험 1회)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 검사는 공수처 출범과 함께 합류한 '1기 검사'다. 사표가 수리되면 1기 검사 13명 중 2명만 남게 된다.

수사력 논란에 이어 공수처 조직 내부의 위기 또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진욱 후임 인선 과정에 순조롭게 진행될지 미지수다. 김 처장 후임 인선이 늦어질 경우 공수처는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될 수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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