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무관 영장 기각

출범 후 청구한 영장 모두 기각…‘수사력 논란’ 지속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다섯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력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씨에게서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김 경무관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에도 법원은 김 경무관이 고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상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공수처는 넉 달 만에 김 경무관의 혐의사실을 보강했다며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뇌물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법원 판단을 넘어서지 못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1억2000만원을 수수한 의혹도 받지만, 공수처는 이 회장 관련 혐의는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모두 제외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현 검사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지난 10월에는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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