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경찰 간부 영장 또 기각…공수처 ‘5전 5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서울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1일 서울경찰청 현직 경무관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A회사 사무실, 사건 관련자 주거지 등 약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압수색에 돌입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의 모습. 2023.2.21/뉴스1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김 경무관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경무관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로부터 수사 무마 및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8월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넉 달에 걸쳐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는 2021년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두 차례, 지난 8월 뇌물수수 혐의로 김 경무관에게 한 차례, 지난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감사원 간부 김모 씨에게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김 경무관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출범 후 3년간 청구한 구속영장 5건이 모두 기각되는 ‘5전 5패’의 성적표를 받게 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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