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각 넉달만 뇌물 수수 의혹 경무관 구속 영장 재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일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8월 법원에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125일 만이다.

수사 무마를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지난 8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 경무관은 수사관련 민원 해결대가로 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1일 김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김 경무관이 돈을 수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알선을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김 전 경무관을 소환 조사하며 보강 수사를 거친 끝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A씨의 배후인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을 영장에 더 보강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별도로 받고 있다. 다만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회장 관련 혐의는 김 경무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제외했다. 공수처는 “이상영 회장 관련 사건은 김 경무관 신병 확보 후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경무관 사건은 2021년 1월 공수처 출범한 후 처음으로 범죄 혐의를 자체 인지해 수사에 나선 사건이다. 공수처는 출범 후 총 5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앞서 청구한 4건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경무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7일 열린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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