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혁신적 연구는 예타 면제, 성공·실패 평가도 안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앞으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R&D) 과제는 예비타당성(예타) 심사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R&D 혁신 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 전략’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가 확정한 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은 예타 심사 면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예타 심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통과 또는 실패(Pass and Fail)’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가 검토한 뒤 대안을 찾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예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전적·혁신적 R&D는 도전 자체를 독려하기 위해 성공과 실패를 구분짓는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대신 연구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연구자들이 불편한 규제라고 지적한 부분도 개선한다. 고성능 연구시설이나 장비 도입 계약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또 과제비 사용 기간과 예산상 회계연도를 일치해야 하는 문제도 고친다. 기존에는 과제를 착수하고 나면 그해 남은 기간에 대한 예산만 산정돼 다음 해 사업을 이어가려면 다시 과제 착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대체해 12개월짜리 과제라면 과제 착수 시점과 관계없이 12개월 예산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향후 3년간 글로벌 R&D에 5조4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당초 전체 정부 R&D의 1.6%에서 6~7%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발표는 R&D 예산 16.6% 삭감에 따른 과학계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건 야당이 국회에서 글로벌 R&D 예산을 1조1600억원 삭감한 데 따른 방어 차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 R&D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R&D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이익집단의 반대로 개선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회계연도 문제, 부처 칸막이,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문제 등 여러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풀린다”고 말했다.

김민상·현일훈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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