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학기술자문회의와 오찬 “예타 간소화·예산집행 유연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연구개발(R&D) 예산 집행과 관련해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간소화하고 또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R&D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서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영국 국빈방문 당시 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 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한 점을 언급하며 “현대 과학의 초석이 된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직접 보고 영국과 한국의 최고 석학들을 만나 과학기술 정책과 국제 협력의 방향에 대해 많은 영감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R&D 재정 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또 글로벌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미래 세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방문 당시에도 미래세대 연구자들을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한미일과 한영 간 과학기술 협력 파트너로서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것은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적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난 1년 제1기 위원 활동을 살펴보고 새로 구성되는 2기 위원들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김준범 울산대 화학공학부 교수·김태완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김현정 서강대 물리학 교수·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장·장준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분원장 등 2기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R&D 혁신 방향에 관한 의견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민간위원 20명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기획재정·이주호 교육·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방문규 산업통상자원·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와 관련 법에 따라 1991년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자문회의는 지난 1년간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내년도 R&D 예산을 살피는 등 총 21건을 자문·심의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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