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했다.

공수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께 감사원 건설‧토목 분야 감사 부서에서 주로 재직했다. 그의 감사 대상 기업인 회사들은 감사로 인한 부실벌점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리, 대응 조치를 취해왔다.

김 씨는 2013년 그가 설립한 주식회사 A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해 설립한 뒤 회사의 회계와 세무, 업무, 전기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 활동을 주도했고 회사법인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식으로 A사 등 전기공사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김 씨는 감사 지원 업무 등을 통해 쌓은 친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A사 등 전기공사 업체와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하도급 대금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씨가 뇌물수수 대가로 공여기업으로부터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감사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모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수수한 뇌물은 총 15억8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 씨는 A사의 명목상 대표인 B 씨와 공모해 6년에 걸쳐 총 13억2000여만 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수처는 김 씨와 함께 B 씨, 뇌물을 준 민간 기업과 공기업 간부 5명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0월 감사원이 김 씨의 비위 정황을 적발헤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된 건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수사를 시작한 뒤 김 씨의 주거지와 관련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다만 공수처가 이달 8일 김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담당 법관인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개입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상당수의 공사 부분에 있어 피의자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현출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반대신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이수진 기자 (abc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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