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수사 개시…특수본이 담당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도 수사 중…향후 이첩 요구 여부 주목

민주당, 이정섭 검사 공수처 고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정섭 검사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의겸 의원, 김성진 변호사, 김용민 의원, 전용기 의원. 2023.11.10 [김용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민주당이 지난 10일 이 검사를 부정청탁금지법, 형법, 주민등록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4일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며칠 뒤 이 검사 측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이 검사는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선후배 검사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을 도와주고 처남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기록을 조회해줬다는 의혹, 코로나19로 모임 제한이 있던 시기에 스키장 리조트에서 재벌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고발한 혐의 가운데 범죄 기록 조회와 관련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공수처 수사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고발이 접수돼도 진정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같은 판단에 따라 곧바로 수사를 개시하기로 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검찰에도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관련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향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검사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공수처법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첩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혐의를 발견한 경우'를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확인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건이 이첩될지는 미지수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일부 확인되더라도 뇌물 수수나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여부에 "김진욱 처장은 국회에서 이첩 요구권을 절제해서 사용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으니 저희로서는 일단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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