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오늘 2심 선고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오늘 2심 선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23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오후 2시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선 1심에서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원칙'이 일본에 인정돼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1심 판결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위안부 #국가면제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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