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표적감사 의혹' 수사 난항…김진욱 퇴임 전 결론낼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다섯 번째 소환 불응으로 '표적감사 의혹'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다른 사건에서 연이어 영장이 기각되자 신중한 모습이다.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김진욱 처장이 공수처 무용론을 딛고 임기 내 수사 성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3.10.19 leehs@newspim.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다섯 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국회 예산 일정 등을 이유로 12월 초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권익위 특별 감사에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자 근태 등을 표적감사한 의혹을 받는다. 전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부터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소환조사 단계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핵심 피의자로 분류되는 유 사무총장이 네 차례의 소환 통보에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래 직원부터 조사하는 게 순서'라는 취지의 입장 또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적감사 의혹은 '채 상병 사망사건' 등과 함께 공수처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수사 중인 굵직한 사안 중 하나다. 내년 1월 퇴임하는 김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기 내 해당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법조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에서는 다른 조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 윗선을 부른다"며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수사를 해왔다면 법리적 판단만 남은 상태일 것"이라고 봤다.

이어 "하지만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해 온 과정을 돌아보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소환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변명하는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관들이 기본 조사와 수사를 어느 정도 해두고 검사들이 법률적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다듬는 방향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공수처는 시스템적 노하우 없이 출발한 집단이라 역할 분담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유 사무총장이 다섯 번째 소환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되려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지난 9일 10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수처 출범 이후 네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구속 0건'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 사무총장 측과의 소환 일정 조율 여부를 묻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고 보도 내용 하나하나가 출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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