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돌입..與野 신경전에 '공석사태' 우려

'김진욱 후임' 인선 본격화
민감한 이슈 이끄는 공수처, 여야 신경전 예상
임기 3개월 남아...공수처장 공석 우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대 처장을 인선하기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8일 상견례 겸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본격화했다.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만큼, 차기 공수처장 인선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이 예상된다.

양대 사법부 수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장 자리도 쉽게 채워지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후보추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의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기 공수처에선 (공수처가) 과연 검찰 수사 이상으로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역량이 있느냐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며 "수사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의 첫번째 요건이라며 위원들에게 신중한 후보추천을 당부했다.

추천위원은 총 7명으로 당연직 3명(한동훈 법무부 장관·김상환 법원행정처장·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 인사 2명(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야당 추천 인사 2명(이상갑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추천 위원 중 이호선 교수는 '공수처 폐지론자'로 알려졌고, 민주당 추천인사 이상갑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인권국장과 법무실장을 지냈다. 여야 추천 인사들의 의견이 강하게 충돌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수처가 현재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민감한 사안을 수사 중인 만큼, 차기 공수처장 인선에도 신경전이 예상된다.

한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오는 9일로 끝나면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양대 사법부 수장이 모두 공석인 사태를 맞게 됐다. 국회에서도 양대 수장 임명 절차가 사실상 '스톱' 된 상태로,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두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공수처장 임명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인선에 밀려 '뒷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에는 7개월이 걸렸는데, 김 처장의 임기는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공수처장 공석 사태도 우려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야 어느 쪽도 쉽게 주장을 내려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가 출범 전후로 늘 정치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처장 공석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