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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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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국감 일정 등으로 2차례 소환 불응
공수처, 다음 주 초 출석 통보…“불응 시 여러 가능성 염두”


이투데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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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다음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유 사무총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공수처는 추후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4일 유 사무총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가 요구한 두 번의 출석 통보에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는 다음 주 초로 시점을 특정해 유 사무총장에게 다시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고발인인 전 전 위원장과 권익위 직원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 등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도 같은해 12월 유 사무총장 등을 무고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17일엔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최 원장을 포함해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에게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특히 공수처는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무고 혐의를 적시했다. 또 권익위 내부 제보가 대통령실 비서관을 거쳐 감사원으로 전달됐다는 내용 등 특별 감사 착수 과정을 자세히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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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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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표적 감사’ 의혹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제보 접수 경위를 캐묻자 유 사무총장은 “국회 공식기구를 통해 전달됐다. 국회 분들도 다른 데서 받아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사무총장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행정고시 동기인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에게 해당 제보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박 의원이 제보자에 대해 다시 묻자 “(임 실장이) 최초 제보자라 말한 적 없다. 제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만큼 윗선인 유 사무총장을 불러 경위를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9일 공수처 국감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유 사무총장이 공수처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묻자 “수사기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박 의원은 “조치들이라 하면 체포 등을 통해서 강제 수사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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