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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일 공수처장·유병호·조은석 한자리…감사원 논란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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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종감에 3인 모두 출석…유병호 소환 불응 속 공수처장 대면

조은석 감사위원도 증인으로…3인간·여야간 난타전 예고

연합뉴스

국감 답변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2023.10.1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기자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 등을 두고 대척점에 선 핵심 당사자들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일제히 출석할 예정이어서 대충돌이 예상된다.

25일 법사위에 따르면 다음 날 예정된 종감 대상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 피감기관들이 포함돼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김진욱 공수처장 등이 출석한다.

이에 더해 조은석 감사위원도 종합 국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조 위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으로, 최종 감사 보고서가 본인의 최종 결재를 거치지 않고 발표돼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앞서 조 위원은 지난 13일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 자리했지만, 증인 자격이 아니어서 답변하지는 않았다. 이후 법사위는 감사원 측이 국감 자료 등을 통해 조 위원의 '감사 방해'를 공개 주장해온 만큼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그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측 요구를 수용, 조 위원을 포함한 감사위원 모두를 26일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종감에 논란의 핵심 당사자들이 모두 나오는 만큼 여야가 권익위 감사 논란과 수사, 문재인 정부 사드 의혹 감사, 통계 조작 의혹 감사 등을 놓고 이전보다 격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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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 uwg806@yna.co.kr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 사무총장에게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국감 준비 등을 사유로 모두 불응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유 사무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종감에서 각자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상대로 무리하고 일방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불만 기류가 감지된다. 감사원 압수수색 등 수사 대응으로 감사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유 사무총장과 조 위원 간 공방도 예상된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감사원 역사상 75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75년 만에 조 위원 같은 분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으로 조 위원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계속했다"고 거듭 조 위원을 비판했다.

반대로 조 위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공개 과정이 위법·부당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법사위 여야 의원들에게 돌렸으며, 종합 국감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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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여야 간사들과 의사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3.10.13 uwg806@yna.co.kr



전 전 위원장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과 과정도 재차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이 대통령실 A 전 비서관에게 전 전 위원장 비위 의혹을 제보하고, A 전 비서관이 감사원에 제보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권익위 제보 논란과 관련, 지난 23일 "다양한 정보·제보를 통해 권익위 감사에 착수했으며, 제보자 관련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현 정권 기조에 맞춰 '정치감사'를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권익위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통계조작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작년부터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사드 고의 지연 의혹' 감사에도 최근 착수했다.

감사원은 또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현재 국가 재정 실태 관련 감사를 실시 중인데, 이 과정에서 전임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난달 불러 대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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