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대상은?…강제 지정시설에만 거주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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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제시카법

이은의 / 변호사
"성범죄자, 국가 지정시설에만 거주…이중처벌 논란"
"성범죄자에 대한 구형·양형부터 높여야"
"거주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한동훈 "기본권 침해 아냐""
"보호관찰 강화 등 피해자 지원 늘리는 구체적 방안 필요"
"성범죄자 관리 인력·공조 시스템 등 현실적 문제 해결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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