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황근 농림부 장관 공수처에 고발

“정 장관, 산하기관 인사 개입 자인···직권남용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농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상임이사직에 특정 인물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며 “산하기관의 인사에 개입하는 사실상의 지시를 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농정원은 상임이사직에 농정원 내부 인사 출신을 임명하는 것으로 결재 서명까지 마친 상황이었지만, (농식품부) 차관과의 면담 뒤에 상임이사직 합격자를 정 장관이 지명한 농식품부 출신으로 번복하여 최종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농식품부 장관이 농정원장의 권한인 농정원 상임이사 임명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장관의 일반적 감독권한을 넘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 출신이) 명예퇴직 후 농정원 상임이사에 지원한다고 들었다”면서 “간부회의에서 기왕에 지원한 사람도 있으니 농식품부 출신 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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