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수처 수사 1호 조희연 사퇴해야" 야 "명예훼손 마라"[국감현장]

조경태 "부정선거 운동 개입한 5명 부당한 방식으로 채용"

유기홍 "질타는 좋지만, 모욕적으로 대하지 마라"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서한샘 남해인 기자 = "조희연 교육감님은 오늘부로 사퇴할 의사는 없습니까."(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를 열정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증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독적인 방식으로 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인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압박했고, 야당은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 교육감을 향해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됐다"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이유는 부당한 채용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그는 "부정선거 운동에 개입됐던 5명이 부당 특별채용했다"며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선거 부정한 방식에 의해서 잘렸던 5명을 다시 채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전과가 있으면 면접에서 뽑히냐, 안 뽑히냐"며 "부당한 방식으로 해서 채용됐으면 (교사들을) 다 파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며 "조 교육감은 오늘부로 사퇴할 의사는 없냐"고 소리쳤다. 조 의원의 고성에 주변에선 실소가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조 의원은 재차 "공무원은 기소되면 직무 정지되지 않냐"며 "교육감이 책임 지고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서울을 위한 예의와 도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 교수, 해고 노동자가 고통받고 거리를 헤매고 공무담임권이 회복되면 사회적 화합의 차원에서도 포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이에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니까 증인들을 질타하시는 건 좋은데, 교육감님들을 모욕적으로 대하 마시라"며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선출직 공무직 경우 본인도 국회의원이시면서 국회의원들한테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1심 선고 난 다음에 의원직 사퇴하라고 요구하신 적 있냐"며 "그런데 왜 교육감님들한테만 그렇게 하냐. 그 당에 아직 많잖아요"라고도 했다.

이어 "국감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증인들 명예를 훼손하는 모독적인 방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의 질타에 조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은 도덕성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훨씬 더 깨끗해야 한다"며 "조 교육감은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 1호로 해서 징역 1년6개월 받았다. 무겁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전과자 될 수 있는 피의자 신분 있는 교육감을 보면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겠냐"고 맞받아쳤다.

야당은 "지금 뭐하는 거냐", "그만 하라"며 고성을 질렀다. 교육위원장을 대행한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사퇴는 강요하면 안 된다"고 하며 중재에 나섰으나, 여야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자 교육위는 정회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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