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공수처가 일 잘하면 나라가 안 돌아간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자리에 '장차관 수십명 기소하면 나라 망한다'가 적힌 메모가 놓여 있다. 2023.10.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9일 "만약 공수처가 일을 잘해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10건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했다고 생각해보라. 나라가 안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저조한 수사실적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공수처가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절제해서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1년에 2~3건 중요사건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되서 죄송하지만 (실제로) 영장이 10건 발부되면 큰일이 난다"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올해 직접 처리한 1470건의 사건 중 △공람 종결(단순 의혹제기로 종결)은 1008건 △수사 불개시 103건 △불기소 352건이었다.

수사 성패의 척도로 평가받는 구속영장 발부 건도 없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후 혐의를 자체 인지한 첫 사건이었다.

국감 내내 공수처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 처장은 "연내에 나올 성과들이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유능한 공수처가 되도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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