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폐지론' '감사원 전현희 표적감사' 공방 [국감초점]

여 "성과 없고 중립성 논란" 야 "막대한 실적 부적절"

야 "전현희 개인 비리 없어" 여 "공수처도 표적수사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김근욱 기자 =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과 공수처 폐지론을 두고 맞붙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사건을) 올해 1200건 처리했는데 공소 제기한 것은 한 건도 없다. 공수처장을 포함해 검사만 19명"이라며 "1년 동안 12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공소 제기 요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검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능력도 없어서도 아닌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폐지'를 거론한 것이다.

장 의원은 또한 "17명 정도 검사가 있는 남양주지청이 지난해 1만6000건을 접수해 1만5000건을 처리했다"는 등 비슷한 규모의 기관들의 실적이 더 좋았다고 설명하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성과가 없는 기관이 어딨느냐"고 덧붙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를 향해 "공수처는 존속을 장담하기 어렵고 이 상태의 공수처는 오히려 폐지가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초라한 성적표를 가지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퇴임하는 것 아닌지 아쉽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가 그동안) 한 놈만 팼다. 유감스럽게도 공수처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만 패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주당 고발 사건에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554명 설문 조사 결과 (공수처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부정적 답변이 74%"라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컸고 수사력에 대한 논란도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실적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공수처야말로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수 있어서 막대한 권력과 실적은 적절하지 않다"며 "세월이 지나며 쌓아가면 국민들이 바라던 기관으로 충분히 설 수 있다"고 반박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인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수사 대상자가 특정되고 특정된 수사 대상자의 주변 인물을 수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수사의 정점에 있고 주변인물 수사에 애로가 있다"며 "(검사) 50~60명 투입됐다는 이재명 대표 사건도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 너무 기죽지 말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은 "인체로 말하면 수사 능력은 머리인데 머리가 정상 작동하려면 손발(수사행정인력)도 정상 작동해야지 머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며 "머리만 있고 팔다리는 작동도 안 하는데 왜 머리가 가동을 안 하느냐고 질타를 받으니 처장 입장에선 기가 막힐 것"이라고 공수처를 옹호했다.

여야는 공수처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했을 때 감사원이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고, 직원들은 대거 휴가나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본인 측근으로 TF를 꾸리면서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 감사위원에 대해 편파적이고 왜곡된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감사원이 내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 전 위원장 감사 주심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조사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조 감사위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패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보고서) 수정의결 사항에서 전 전 위원장과 관련된 개인 비리는 없었다. (감사는)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그래서 표적감사"라고 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공수처가 (감사원) 특별조사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감사원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감사원은 공수처) 도착 직후 별도 대기실로 안내했고 감사자료를 임의제출했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으로 압수수색을 방해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온 게 없으니 결과적으로 표적감사 아니냐고 하는데, 공수처가 지금 수없이 수사하고 결과를 못 냈는데 다 표적 수사냐"며 "감사 결과가 미미하다고 표적 수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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