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실적 두고는 與 "존재 이유 없어" 野 "추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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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고쳐쓰는 김진욱 공수처장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여야는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지난 13일 감사원 대상 국감에 이어 전 전 위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국감에서도 또다시 맞붙은 것이다.
여당은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탄생한 만큼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난 3년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공수처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만 패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민주당 고발 사건에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최근에도 감사원이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수사력을 지녀야 한다"면서 "처장은 다른 의원 질의에 치우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의전 등으로 논란이 컸다"며 공수처의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전 전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감사가 무리한 표적 감사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감사원 규칙을 보면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등 전 전 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인다"며 "공수처는 객관적 입장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표적 감사 의혹 수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공수처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수처는 첫 고발 이후 8개월 지나서야 지난 4월 전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9월 들어서야 첫 압수수색을 했다. 너무 느리다"며 "공수처가 시간 끌고 있는 사이 감사원은 피의자 신분인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내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이것이야말로 수사 방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가 (표적 감사 의혹을) 법과 원칙에 따라 매우 신속하게 (수사) 해줘야 할 것 같다"며 "수사 대상은 본인들이 가진 영향력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그럴 때는 수사기관으로서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수단을 십분 활용하셔야 할 것"이라며 강제 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올해 6월 감사원 수정 의결 사항에 전 전 위원장 관련 개인 비리는 없다. 기관 비리 1건으로 나왔고 용두사미, 태산명동 서일필로 끝났다. 그래서 표적 감사라는 것"이라며 "이것이 공수처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등 주요 간부에 대한 수사의 단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실적을 두고도 여야가 팽팽히 대립했다. 여당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처장 포함해 검사만 공수처에 19명인데 검사 17명 있는 남양주지청을 보면 작년에 1만6천건을 접수해 1만5천건을 처리하고 대부분을 기소했다"며 "공수처는 1년간 1천200건 사건을 처리해 공소제기 요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검사가 부족해서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수사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을 차치해도 공수처가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하려면 행정 보조 인력도 필요한데 그 부분이 전혀 충원이 안 되고 있다"며 "머리가 작동하려면 팔다리가 잘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공수처는 돼 있지 않으면서 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는 비난을 받으니 굉장히 억울하겠다"고 두둔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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