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0건' 공수처, 법사위 국감서 ‘무용론’ 뭇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성과 부진을 둘러싼 질타가 쏟아졌다. ‘공수처 폐지론’마저 거론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송구하다”고 밝혔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올해 공수처의 수사 성과 등을 두고 ‘공수처 무용론’을 연이어 제기했다.

이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공수처를 향해 “성과란 게 없는 것 같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공수처가 없어도 문제 될 것이 있을까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공수처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가 올해 재판에 넘긴(기소)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공수처가 올해 처리한 1470건의 사건 중 공람 종결(단순 의혹 제기로 종결)이 1008건에 달했다. 수사 불개시가 103건, 불기소 처분은 352건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도 2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8건보다 크게 줄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제기 사건이 하나도 없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증원하더라도 공소제기 사건이 늘어날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이 “공수처 폐지를 다시 얘기해야 할 것 같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성과가 없는 기관이 어디 있냐?”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공수처 되도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김 처장은 내년 1월 2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장에 김 처장의 후임 추천 절차 개시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