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년 앞둔 공수처 수사력 논란 여전

압수수색청구 3배↑ 기소는 0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년 1월이면 출범 3년을 맞이하지만 수사성과 부실 지적과 논란은 여전한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수사 중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질의 등이 이뤄진다. 수사성과 부실도 거론된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해 1470건을 직접 처리했으나 재판에 넘긴 사례는 아직 없다.

반면 올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91건으로 지난해 27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1호 인지사건이자 올해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현직 경무관의 8억원대 뇌물수수 사건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도 지난해 8건에서 올해 2건으로 줄었다. 2021년 1월 출범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다룬 6907건 중 8건을 기소하고 8건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5건의 체포영장과 3건의 구속영장도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신병확보 사례가 없다.

공수처는 출범 직후 신생 기관의 한계를 노출하면서 맡은 사건마다 수사력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의 첫 특수수사 사건이던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두 차례 걸친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당시 법원에선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공수처 1호 기소사건이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사건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수처가 전현희 전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지난달부터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8월 고발이 접수된 사건임을 감안하면 속도가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병대 외압 사건도 아직 참고인 조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감사원 수사 결과가 재평가의 신호가 될지 주목한다. 공수처는 대검 중수부 경험이 있는 박석일 부장검사가 지난달 말 합류하면서 전 부장검사가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대환 특별수사본부장, 김명석 수사부장, 김선규 수사2부장, 송창진 수사3부장 모두 강력·부패 사건 수사 경험이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후임자 추천절차도 개시됐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장 추천 절차 개시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국회의장이 임명·위촉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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