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24년 일본군 위안부 범죄 조사 예산 70%↓

2023년 예산 대비 2억 가까이 삭감

전쟁범죄 사업 전체 예산은 늘어

내년도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조사 관련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7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전쟁범죄 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전체 예산은 늘어난 반면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관련 예산만 삭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사업’ 자료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관련 내년도 예산이 9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예산이 2억78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억(1억8700만원·67.2%) 가까이 삭감된 셈이다. 사업 전체 예산은 올해 53억800만원에서 내년 55억2100만원으로 2억1300만원가량 늘었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에 빗물이 맺혀있다. 연합뉴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진상조사와 역사기록을 위한 사료를 수집하고 연구·편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에선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관련 사료 수집 편찬’ 예산이 올해 6000만원에서 내년도 2000만원으로 줄었다. 관련 연구용역 예산 또한 1억9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삭감됐다.

이외에도 교육부 산하의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과 ‘독도 수호’ 예산이 각각 73.6%(2024년 5억3000만원), 25%(2024년 3억8000만원)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일본 전쟁범죄의 기록과 역사왜곡 대응은 정권의 외교와 상관없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며 “정부의 일본 눈치보기, 저자세, 굴욕외교가 교육부 역사연구 예산에 반영된 것은 반역사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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