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승인 받고도…‘3기신도시 1.4만호’ 포함 공공분양 5만호 미착공

LH 공공분양주택 사업 승인 11.6만호 중 5만호 미착공

매년 미착공 규모 크게 증가

장철민 “정부 공급 확대 예고, 공허한 선언…지연 대책 마련이 우선”

3기 신도시 대상지인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일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위해 매입했으나 첫 삽도 못 뜬 땅이 축구장 272개 규모인 196만9160㎡(59만5671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예정 세대 수로 따지면 3만2121호 규모다. 여기에는 3기 신도시 사업 승인을 받은 1만4361호가 전부 포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7월 사업승인 대비 미착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 승인을 받은 11만6479호 중 5만799호(43.6%)가 미착공 상태다. 이 중 3만2121호는 토지 매입까지 완료했음에도 착공이 되지 않았다.

사업승인 대비 미착공 비중은 2018년 3%, 2019년 18%, 2020년 42%, 2021년 79%, 2022년 68%, 2023년 1~7월 91%로 늘어나고 있다. 미착공 물량의 총 사업비는 3조4785억원이다. 해당 기금은 사업에 투입되지 못한 채 올해 7월까지 이자만 30억원으로 불어났다.

토지 매입까지 마쳤으나 미착공 상태인 물량에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사업 승인 물량(1만4361호)이 전부 포함됐다. 2021년 말 승인을 받은 고양 창릉 S6(430호), 남양주 왕숙 A1·A13 등 9곳(4875호), 남양주 왕숙2 A1 등 3곳(2014호), 부천 대장 A-5 등 3곳(1491호), 인천 계양 A17 등 3곳(1415호), 하남 교산 A2(1115호)와 2022~2023년 추가 승인을 받은 블록 전체다.

당초 3기 신도시는 수도권 5개 지역에 17만6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이었다. 사업 지연 우려가 심화하자 정부는 3기 신도시 3만호를 포함해 총 5만5000만호 수준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LH는 연내 인천 계양 A2(747호)·A3(359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LH가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위해 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지구 중 지구계획 조정, 민원, 문화재 발굴, 수요 미성숙 등으로 사업을 취소하고 토지를 매각한 지구도 있었다. 2기 신도시 지역인 파주 운정3, 양주 회천, 아산 탕정, 인천 검단을 포함한 48개 지구(232만120㎡·약 70만평), 총 3만9376호 규모다. LH는 사업 취소에 따라 융자 원금 총 1조905억원과 이자 1420억원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화성 태안3은 2005년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13년 뒤인 2018년 사업이 취소됐다. 양주 회천 A19는 2009년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2018년 취소됐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예고했으나 실상은 기존 물량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허한 선언에만 불과한 맹탕계획으로, 기존 물량에 대한 착공 지연과 사업 취소 대책 마련이 먼저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공분양 지연 피해는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기회비용의 상실, 재원의 비효율 야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실제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LH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나 부지 여건 변경, 지장물 처리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발생한다”며 “관리시스템을 통해 면밀히 관리 중이며, 실제 최근 10년간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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