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침해 연루 중국 기업 제재하고 위구르 탄압과 연계해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 기업에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 카트린 프레이저 카츠 연구원은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인권 침해를 조장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에도 무역 계속, 북한의 초국가적 탄압과 노예노동 조장, 중국 국경을 넘은 탈북자 대한 인신매매, 탈북자에 대한 강조 송환,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이니셔티브 진전 차단 등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적대 세력에 대한 통합제재법', CAATSA에 규정된 '일응추정'(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 원칙에 따라 북한 안팎에서 북한 주민이 제조한 물품은 강제 노동의 산물로 보고 미국에 수입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강제노동의 산물로 의심되는 중국 신장 지역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과 CAATSA상의 북한 관련 규정의 집행을 연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주민이 중국 계약자로 위장해 미국 회사 등에 취업할 수 있는 만큼 민간 회사와 협력해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기관을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과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사용해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러시아 기업 등을 제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세미나 화면 캡처, 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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