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 일할 때보다 쉴 때 돈 더 받아

외국인 실업급여 역전현상 증가

與 김상훈 “근로의욕 부작용, 내국인과 형평성 점검해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직 전 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실업급여 역전현상이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령자 1만2100명 가운데 기존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200명(26.4%)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중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역전 수급자’는 2016년 1100명(23.9%)에서 2020년 5700명(37.3%)으로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에도 4명 중 1명꼴인 26.4%가 기존 임금 대비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은 지난해 196억6000만원이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762억4000만원) 중 25.8%는 역전 수급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는 2016년 420만원에서 2022년 860만원으로 10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는 49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85.7%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 현상은 실직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검토해 탈법적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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