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일간의 연휴, 마지막 밤인데요. 이 연휴가 끝나면이제 본격적인 국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인사청문회에 대법원장 임명 표결은 물론 8일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금 연휴 지난 이후에도 국회 곳곳에는 대치전선이 형성돼 있습니다. 국감도 열릴 거고요. 가장 먼저는 6일, 그러니까 오는 금요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을 보셨을 때 크게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성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건데 야당에서는 결격 사유라고 주장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원래부터 민주당은 이균용 씨를 동의해 줄 생각이 없었는데 몇 가지 나올 안건 때문에 오히려 그게 빌미를 더해 준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격으로 볼 것이냐 여부는 달라요. 예를 들어 보세요. 가장 큰 게 비장상주식 신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독 설명을 들어보면 2000년도에 처가에서 재산을 250주씩, 그러니까 부인과 이균용 후보자. 장인 입장에서는 딸과 사위, 외손자 둘, 9살, 11살짜리한테 250, 1000주를 줬는데 그때마다 액면가로는 5000원씩, 500만 원어치예요. 그래서 신고할 대상이 아니어서 안 했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이 바뀌어서 등록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라고 하니 몰랐느냐, 부주의했느냐 아니면 알고도 재산 등록을 일부러 안 한 거냐, 빠뜨린 거냐 이런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다만 야당 입장에서 원래 안 해 줄 생각이었는데 안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앵커]
재산신고 누락은 인정하고 다른 의혹은 모두 반박한 상황인데 이 재산신고 누락도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도 재산 신고를 매년 해 봤습니다마는 누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카테고리별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억이 날 수도 있고 물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하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재산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식 있습니까? 있습니다. 혹시 비상장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라고 하면 바로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액수가 이게 무슨 몇천만 원이 아니에요. 10억입니다. 누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군다나 대법원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법을 잘 몰랐습니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걸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런 것도, 이 개인적인 것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공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라고 해서 후보로 추천이 된 건데. 그래서 민사판례연구회를 열심히 했다, 아주 우수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내려온 그 사이에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을 보면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고요. 시대를 역행하는 분이고요. 더 큰 문제는 상향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상향평가를 받았는데 상향평가가 거의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후보들로부터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존경받지 못하는 법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자질과 자격이 매우 부족한 분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대법원장은 과반 출석에 과반 표결이 이루어져야,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데 168석 민주당이 그렇다면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홍익표 원내대표 라디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인물 계속 보내면 부결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아직 당론으로는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신경민]
내일 물론 의총에서 토론을 하겠지만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이 인사청문회 간사를 했던 박용진 의원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입니다. 일단 박용진 의원이 의총에서 평가를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것들 비슷하게 알 텐데 매우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당론으로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의원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간사 보도가 있죠. 또 그 사이에 보도가 나온 게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본 의원들이 그거에다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문건을 보고 판단을 할 텐데요. 이건 당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6일에 투표장에 들어가면 표결을 할 때 아마도 이게 참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지 않나 보입니다.
[앵커]
당론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임명이 이번에 부결이 되게 되면 다시 또 지명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을 때 빨라도 11월이나 되어야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이 가능해지는 거고 이 또한 또 부결이 되면 계속 공백이 생기는 거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계속되면 곳곳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풍이 없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신성범]
당연히 역풍이 생기겠죠. 보십시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만둔 게 지난달 24일, 9월 24일이에요. 지금은 정확하게 말하면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어요, 9월 24일 이후에.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 후보자를 부결시킨다.
그러면 앞으로 보십시오. 전원합의체가 안 되잖아요. 대법원장이 없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14명이 모여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단 말이에요. 현재도 계류 중인 게 5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전원합의가 구성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대법원 후보자를 제청해야 하는데 내년 1월 1일날 임기가 끝나는 건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에요. 후임 대법관의 임명제청을 대법원장이 해야 하는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대법관이 대법원의 심리 자체가 상고심이 연기되면 당연히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을 야당도 알아야 해요. 야당은 왜 저렇게 안 해 주려고 하는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균용 재판관의 성향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 빌미를 이균용 후보자가 부주의 때문에 준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의 측면은 제 개인적인 분석이고 예측인데 이균용 대법원장 들어와서 인사를 하게 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장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들로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몇 부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런 여파도 고려하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재판부가 바뀌면 바로 빨리 재판을 진행해서 내년 3월 총선 이전에 1심의 선거법 재판 결과라도 내놓으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앵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것과도 연결돼서 야당에서 우려하고 있다.
[신성범]
야당에서 그것까지 고려하는 것 아니냐, 말은 안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의심한다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6일에 표결이 이루어지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지금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자체가 열릴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신경민]
지금 여가위가 열려서 날짜를 잡았다고 했는데 그게 날짜를 일방적으로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당은 김행 후보자도 못 나가고 여당 의원들도 여가위에 못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헛바퀴가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김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여당이 판단을 했다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대개 인사청문회는 하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그럼 인사청문안을 채택을 못하겠다 대개 이렇게 돼서 임명이 되고 하는 건데 그 전 단계인 거죠. 인사청문회 자체도 열지 못하겠다라는 거니까요. 세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는데 갑자기 김행 후보자가 제일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사실은 국방장관 후보자인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제일 뜨거운 감자가 되고 그다음에 문화부 장관인 유인촌 후보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행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넘버원으로 껑충 뛰어오른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건 인사청문회장에서 답변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 짐작을 해 봐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앵커]
의혹 보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상 여당에서도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이콧하겠다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글쎄요, 내부 사정은 잘 모릅니다마는 여성가족위원회, 여가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17명이에요. 그런데 10:6:1이에요. 17명으로 구성된 여성가족위원회는 민주당 의원이 10명, 국민의힘 의원이 6명, 비교섭단체가 1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10:6이라는 숫자적 우위를 활용해서 10월 5일날로 일정과 증인 모든 것을 다 단독으로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만 소집해서 처리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어차피 여당이 방어를 못하니까 보이콧을 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일에 지금 국힘의 여가위원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날짜도, 증인도 모두 정해놓고 김행 후보자를 거의 120% 공격하겠다는 그 청문회에 우리보고 들러리 서라든지 나와서 방어하려면 해 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약에 여가위원이라도 참석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앵커]
일정과 증인 채택을 모두 야당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신성범]
당연하죠. 최소한의 합의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라도 방어해 줄 것은 해 줘야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해놓고는 글쎄요, 이걸 자신이 없기 때문에 보이콧하려는 것 아니냐, 이것은 일방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방적 해석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5일에 열릴 것 같습니다. 미리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고 그래서 수사도 불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역시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이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겠죠?
[신경민]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답변으로 왔어요. 이 대목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문재인 정권 기간에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요. 이게 사실은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게 기소가 됐고 재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결론이 난 거거든요. 결론이 난 걸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난타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 여기서 제가 금방 얘기한 이 논리를 가지고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을 가지고 들이대면 유 장관 후보자가 사실은 할 얘기가 없을 겁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증언이고 거짓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장관을 했을 때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기관장들이 물갈이가 됐고요. 관련해서 해임 무효 소송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국가가 패소하는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방어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블랙리스트하고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그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유인촌 후보자가 말하는 것은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문체부 차원에서 이 사람은, 이 조직은 지원해 줘서는 안 되고 출연도 시켜서는 안 된다는 리스트를 정부 차원에서, 행정 조직 차원에서, 문체부 차원에서 관리를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들리고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소리야. 당시 기관장을 다 쫓아냈는데 그게 블랙리스트 아니냐는 소리로 들려요. 이 문제는 사실 청문회가 열리면 진위는 밝혀질 거라고 봐요,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차원이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뒷 부분은 국정원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여러 기관에서 개입해서 아예 리스트를 관리했던 게 들켰던 거고 앞부분은 그 정도로 노골적인 관리는 안 한 것으로 저도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나올 거라고 봐요. 오히려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서 본인이 오늘 답변한 것 중에 보니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당신 생각이 어떠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체부의 역할은 뭐냐? 창작자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문체부의 의무로 알고 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해 줘야 하는 대목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앵커]
질의와 방어를 어떻게 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내일까지입니다. 민주당에서 이 보고서를 채택해 줄 리는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또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가고 또 도돌이표 상황을 봐야 하는 거죠?
[신경민]
그렇죠. 이건 채택 가능성은 제로를 넘어서서 마이너스 아닌가요. 이미 예상했던 그 순서가 시간이 가면서 실현되는 거죠. 이건 글쎄, 재고나 삼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청문회도 쭉 지켜봤습니다마는 이분도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하지만 실제 본 마음을 너무나 여러 차례 너무나 리얼하게 들켰기 때문에 아무리 사과하고 그때는 내가 현직이 아니었다라고 변명을 해도 그 변명을 믿어줄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새로 지명한 장관들 아무도 야당에서 동의를 안 해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굉장히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지는 건데 이게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는 통과됐지만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야당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뭐랄까요. 기세등등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별것은 아닌 것 같지만 신원식, 김행, 유인촌에 대해서 청문요청을 보낸 게 9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사청문회법에는 20일 이내에 국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10월 4일까지 마쳐줬어요 했어요. 신원식 후보에 대해서 어찌됐건 추석 전에 마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행,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서는 10월 5일로 잡혔는데 이미 경과를 도과한 거예요, 20일 기간을 도과했다고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 이 부분은 사실은 야당에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때되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 문제로 국회에서 싸우는 바람에 청문회 일정을 소화를 못한 거예요. 이 측면도 현실적으로 의미 없지만 이해를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다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3명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될 테고 합의가 안 될 테고 대통령이 임명하겠죠. 이렇게 되면 여야 간의 갈등은 더 커질 것이고 제가 보기에 10월 국회 어느 정도 될지 새로 선임되어 뽑힌 홍익표 원내대표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10월 국회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앵커]
국감도 있고 더 10월 국회는 냉랭해질 가능성이 높다.
[신성범]
냉랭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는 상당히 멀어질 것 같아요.
[앵커]
이런 최고조로 올라가는 갈등 속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제 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더라고요. 7명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모든 정당이 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상징성이 큰 딱 한곳이지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신경민]
글쎄요, 좀 크게 만든 건 사실 윤 대통령 탓이 제일 크죠. 이렇게 김태우 후보를 결국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사천 비슷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윤 대통령이 아예 사면 복권을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렇게 예상이 됐던 대로 지금 그 코스로 왔기 때문에 결국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이렇게까지 커진 제일 큰 기여자는 사실은 대통령실이고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그러나 강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이에요. 아마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는 별로 큰 고려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재보궐선거기 때문에 20~30% 사이의 투표율이 나올 거예요. 막 이렇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면 30%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재보궐선거는 20~30 그 사이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30을 넘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각 당이 지금 서로 계산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30%가 넘어가는 재보궐선거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을 키워놨기 때문에 이제 여야가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고요. 여야가 이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큰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앵커]
이미 판이 커져버렸다. 투표율 재보궐선거지만 30%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요. 첫 TV토론에서도 후보 간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짧게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우 /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 (실제) 활동했다기보다는 이 이력을 민주당에서 갑작스럽게 마지막에 후보로 끼워넣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진교훈 /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 (김태우 후보는) 2017년도에 인사 청탁 문제나 골프 접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복귀했고….]
[권수정 / 정의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 강서구민들에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편법과 변칙으로
같이 후보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앵커]
7명 중에서 세 분만 먼저 토론회를 했고요. 그 장면 일부분 짧게 보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것은 김태우 후보에게 있고 그리고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는 또 정치 이력이 짧다 보니까 자격 논란을 어제 많이 하더라고요.
[신성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김태우 후보가 진교훈 후보를 공격한 대목이 당시 민주당의 후보가 13명이었는데 진교훈 후보를 전략공천 주기 위해서 당 경력을 급조해서 쉽게 말하면 명함을 파게 해 줬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 줬죠. 그다음에 당 민생경제특위 특별위원장. 이런 걸 준 게 다 진교훈 후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급조된 그런 거 아니냐고 공격하는 거고 아마도 진교훈 후보 측에서는 공익제보자가 아니지 않느냐는 건데 이 대목은 사실 논쟁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은 나왔지만 아직도 그 대목이 남아 있다고 보고 오히려 결국은 두 후보 간에 이 문제로 싸우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강서구민들이 과연 이런 자격 논란을 유심히 볼까, 아니면 좀 더 우리 지역에, 강서가 서울에서 낙후된 지역인데 발전하는 데 누가 유리한가 이렇게 볼까 그 지점도 좀...
[앵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신성범]
저도 이 TV토론이라는 걸 60만 명 중 몇 분이나 보시겠습니까? 미안한 이야기인데 사실 토론이라는 게 크게 주변 사람들만 열심히 보지 강서구민들 사이에서는 구전되는 정도에 불과하고 언론을 통해서 볼 거예요. 그렇다면 크게 본다면 오히려 자격 문제도 있지만 지역 문제를 진짜 우리 내 삶과 연관 있는 이런 문제를 구청장 후보로서 누가 어떻게 해결하는 거지, 그런 점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선거 전략상 맞지 않나 싶어요. 거대 담론으로 가면 중앙당 싸움으로밖에 안 보여서 후보들이 왜소화된다고요.
[앵커]
앞서 말씀하셨지만 김태우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해 준 이른바 윤심 후보, 그래서 판을 키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진교훈 후보는 내가 다수 야당 후보다, 이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대리전 성격도 좀 있는 거죠?
[신경민]
아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표하는 사람들을 막 끌어모을 텐데 이거 가지고 붙이겠죠.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거고 지역 이슈를 가지고 또 불을 붙이고 이럴 텐데요. 결국은 투표율을 누가 더 많이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거고요. 이런 TV토론은 사실 금방 신 의원 얘기한 대로 보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는 않을 겁니다.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이런 데서는 말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김태우 후보가 40억은 애교로 봐줘서 수수료로 좀 해달라는 상당히 치명적인 말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아마 국힘당에서는 땅을 칠 겁니다. 이건 큰 실수를 한 거고요. 이걸 후벼파고 들어가면 여기서 표는 조금 떨어질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트리오의 보궐선거 비용을 또 들고 나온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아직 병원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곧 활동을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유세 현장도 찾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금요일, 토요일이 사전투표일이잖아요.
[신성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동선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짠 하고 나타나서 이번의 강서구청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자신의 부활 내지는 살아있음을 증명하고자 할 텐데 길게 보면 이런 대목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이겨도 크게 박수칠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어차피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은 패배해도 크게 아픈 패배는 아니에요, 당 입장에서는.
[앵커]
그러나 어느 정도 득표율 차를 내느냐 이게.
[신성범]
득표률 차로 차라리 보는 게 오히려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다른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께서는 차이가 얼마나 될까, 승패의. 이런 부분을 유심히 볼 것 같다. 왜냐하면 강서구 자체가 굉장히 원래는 민주당 텃밭이에요, 원래부터. 지난번에 김태우 구청장이 탄생했던 이유는 대선의 여세와 민주당의 분열 때문이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11일이죠. 8일 남았으니까요. 그 사이에 또 어떤 변수들이 생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 출연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일간의 연휴, 마지막 밤인데요. 이 연휴가 끝나면이제 본격적인 국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인사청문회에 대법원장 임명 표결은 물론 8일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금 연휴 지난 이후에도 국회 곳곳에는 대치전선이 형성돼 있습니다. 국감도 열릴 거고요. 가장 먼저는 6일, 그러니까 오는 금요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을 보셨을 때 크게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건데 야당에서는 결격 사유라고 주장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원래부터 민주당은 이균용 씨를 동의해 줄 생각이 없었는데 몇 가지 나올 안건 때문에 오히려 그게 빌미를 더해 준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격으로 볼 것이냐 여부는 달라요. 예를 들어 보세요. 가장 큰 게 비장상주식 신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독 설명을 들어보면 2000년도에 처가에서 재산을 250주씩, 그러니까 부인과 이균용 후보자. 장인 입장에서는 딸과 사위, 외손자 둘, 9살, 11살짜리한테 250, 1000주를 줬는데 그때마다 액면가로는 5000원씩, 500만 원어치예요. 그래서 신고할 대상이 아니어서 안 했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이 바뀌어서 등록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라고 하니 몰랐느냐, 부주의했느냐 아니면 알고도 재산 등록을 일부러 안 한 거냐, 빠뜨린 거냐 이런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다만 야당 입장에서 원래 안 해 줄 생각이었는데 안 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앵커]
재산신고 누락은 인정하고 다른 의혹은 모두 반박한 상황인데 이 재산신고 누락도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도 재산 신고를 매년 해 봤습니다마는 누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카테고리별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억이 날 수도 있고 물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하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재산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식 있습니까? 있습니다. 혹시 비상장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라고 하면 바로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액수가 이게 무슨 몇천만 원이 아니에요. 10억입니다. 누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군다나 대법원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법을 잘 몰랐습니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걸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런 것도, 이 개인적인 것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공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라고 해서 후보로 추천이 된 건데. 그래서 민사판례연구회를 열심히 했다, 아주 우수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내려온 그 사이에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을 보면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고요. 시대를 역행하는 분이고요. 더 큰 문제는 상향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상향평가를 받았는데 상향평가가 거의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후보들로부터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존경받지 못하는 법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자질과 자격이 매우 부족한 분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대법원장은 과반 출석에 과반 표결이 이루어져야,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데 168석 민주당이 그렇다면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홍익표 원내대표 라디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인물 계속 보내면 부결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아직 당론으로는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신경민]
내일 물론 의총에서 토론을 하겠지만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이 인사청문회 간사를 했던 박용진 의원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입니다. 일단 박용진 의원이 의총에서 평가를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것들 비슷하게 알 텐데 매우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당론으로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의원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간사 보도가 있죠. 또 그 사이에 보도가 나온 게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본 의원들이 그거에다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문건을 보고 판단을 할 텐데요. 이건 당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6일에 투표장에 들어가면 표결을 할 때 아마도 이게 참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지 않나 보입니다.
[앵커]
당론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임명이 이번에 부결이 되게 되면 다시 또 지명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을 때 빨라도 11월이나 되어야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이 가능해지는 거고 이 또한 또 부결이 되면 계속 공백이 생기는 거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계속되면 곳곳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풍이 없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신성범]
당연히 역풍이 생기겠죠. 보십시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만둔 게 지난달 24일, 9월 24일이에요. 지금은 정확하게 말하면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어요, 9월 24일 이후에.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 후보자를 부결시킨다.
그러면 앞으로 보십시오. 전원합의체가 안 되잖아요. 대법원장이 없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14명이 모여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단 말이에요. 현재도 계류 중인 게 5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전원합의가 구성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대법원 후보자를 제청해야 하는데 내년 1월 1일날 임기가 끝나는 건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에요. 후임 대법관의 임명제청을 대법원장이 해야 하는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대법관이 대법원의 심리 자체가 상고심이 연기되면 당연히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을 야당도 알아야 해요. 야당은 왜 저렇게 안 해 주려고 하는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균용 재판관의 성향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 빌미를 이균용 후보자가 부주의 때문에 준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의 측면은 제 개인적인 분석이고 예측인데 이균용 대법원장 들어와서 인사를 하게 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장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들로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몇 부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런 여파도 고려하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재판부가 바뀌면 바로 빨리 재판을 진행해서 내년 3월 총선 이전에 1심의 선거법 재판 결과라도 내놓으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앵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것과도 연결돼서 야당에서 우려하고 있다.
[신성범]
야당에서 그것까지 고려하는 것 아니냐, 말은 안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의심한다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6일에 표결이 이루어지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지금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자체가 열릴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신경민]
지금 여가위가 열려서 날짜를 잡았다고 했는데 그게 날짜를 일방적으로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당은 김행 후보자도 못 나가고 여당 의원들도 여가위에 못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헛바퀴가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김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여당이 판단을 했다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대개 인사청문회는 하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그럼 인사청문안을 채택을 못하겠다 대개 이렇게 돼서 임명이 되고 하는 건데 그 전 단계인 거죠. 인사청문회 자체도 열지 못하겠다라는 거니까요. 세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는데 갑자기 김행 후보자가 제일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사실은 국방장관 후보자인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제일 뜨거운 감자가 되고 그다음에 문화부 장관인 유인촌 후보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행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넘버원으로 껑충 뛰어오른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예상을 못했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건 인사청문회장에서 답변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 짐작을 해 봐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앵커]
의혹 보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상 여당에서도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이콧하겠다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글쎄요, 내부 사정은 잘 모릅니다마는 여성가족위원회, 여가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17명이에요. 그런데 10:6:1이에요. 17명으로 구성된 여성가족위원회는 민주당 의원이 10명, 국민의힘 의원이 6명, 비교섭단체가 1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10:6이라는 숫자적 우위를 활용해서 10월 5일날로 일정과 증인 모든 것을 다 단독으로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만 소집해서 처리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어차피 여당이 방어를 못하니까 보이콧을 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일에 지금 국힘의 여가위원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날짜도, 증인도 모두 정해놓고 김행 후보자를 거의 120% 공격하겠다는 그 청문회에 우리보고 들러리 서라든지 나와서 방어하려면 해 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약에 여가위원이라도 참석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앵커]
일정과 증인 채택을 모두 야당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신성범]
당연하죠. 최소한의 합의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라도 방어해 줄 것은 해 줘야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해놓고는 글쎄요, 이걸 자신이 없기 때문에 보이콧하려는 것 아니냐, 이것은 일방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방적 해석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5일에 열릴 것 같습니다. 미리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고 그래서 수사도 불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역시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이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겠죠?
[신경민]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답변으로 왔어요. 이 대목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문재인 정권 기간에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요. 이게 사실은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게 기소가 됐고 재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결론이 난 거거든요. 결론이 난 걸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난타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 여기서 제가 금방 얘기한 이 논리를 가지고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을 가지고 들이대면 유 장관 후보자가 사실은 할 얘기가 없을 겁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증언이고 거짓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장관을 했을 때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기관장들이 물갈이가 됐고요. 관련해서 해임 무효 소송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국가가 패소하는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방어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블랙리스트하고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그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유인촌 후보자가 말하는 것은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문체부 차원에서 이 사람은, 이 조직은 지원해 줘서는 안 되고 출연도 시켜서는 안 된다는 리스트를 정부 차원에서, 행정 조직 차원에서, 문체부 차원에서 관리를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들리고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소리야. 당시 기관장을 다 쫓아냈는데 그게 블랙리스트 아니냐는 소리로 들려요. 이 문제는 사실 청문회가 열리면 진위는 밝혀질 거라고 봐요,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차원이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뒷 부분은 국정원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여러 기관에서 개입해서 아예 리스트를 관리했던 게 들켰던 거고 앞부분은 그 정도로 노골적인 관리는 안 한 것으로 저도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나올 거라고 봐요. 오히려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서 본인이 오늘 답변한 것 중에 보니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당신 생각이 어떠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체부의 역할은 뭐냐? 창작자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문체부의 의무로 알고 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해 줘야 하는 대목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앵커]
질의와 방어를 어떻게 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내일까지입니다. 민주당에서 이 보고서를 채택해 줄 리는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또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가고 또 도돌이표 상황을 봐야 하는 거죠?
[신경민]
그렇죠. 이건 채택 가능성은 제로를 넘어서서 마이너스 아닌가요. 이미 예상했던 그 순서가 시간이 가면서 실현되는 거죠. 이건 글쎄, 재고나 삼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청문회도 쭉 지켜봤습니다마는 이분도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하지만 실제 본 마음을 너무나 여러 차례 너무나 리얼하게 들켰기 때문에 아무리 사과하고 그때는 내가 현직이 아니었다라고 변명을 해도 그 변명을 믿어줄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새로 지명한 장관들 아무도 야당에서 동의를 안 해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굉장히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지는 건데 이게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는 통과됐지만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야당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뭐랄까요. 기세등등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별것은 아닌 것 같지만 신원식, 김행, 유인촌에 대해서 청문요청을 보낸 게 9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사청문회법에는 20일 이내에 국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10월 4일까지 마쳐줬어요 했어요. 신원식 후보에 대해서 어찌됐건 추석 전에 마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행,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서는 10월 5일로 잡혔는데 이미 경과를 도과한 거예요, 20일 기간을 도과했다고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 이 부분은 사실은 야당에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때되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 문제로 국회에서 싸우는 바람에 청문회 일정을 소화를 못한 거예요. 이 측면도 현실적으로 의미 없지만 이해를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다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3명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될 테고 합의가 안 될 테고 대통령이 임명하겠죠. 이렇게 되면 여야 간의 갈등은 더 커질 것이고 제가 보기에 10월 국회 어느 정도 될지 새로 선임되어 뽑힌 홍익표 원내대표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10월 국회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앵커]
국감도 있고 더 10월 국회는 냉랭해질 가능성이 높다.
[신성범]
냉랭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일반 국민들의 기대와는 상당히 멀어질 것 같아요.
[앵커]
이런 최고조로 올라가는 갈등 속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제 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더라고요. 7명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모든 정당이 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상징성이 큰 딱 한곳이지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신경민]
글쎄요, 좀 크게 만든 건 사실 윤 대통령 탓이 제일 크죠. 이렇게 김태우 후보를 결국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사천 비슷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윤 대통령이 아예 사면 복권을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렇게 예상이 됐던 대로 지금 그 코스로 왔기 때문에 결국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이렇게까지 커진 제일 큰 기여자는 사실은 대통령실이고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그러나 강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이에요. 아마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는 별로 큰 고려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재보궐선거기 때문에 20~30% 사이의 투표율이 나올 거예요. 막 이렇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면 30%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재보궐선거는 20~30 그 사이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30을 넘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각 당이 지금 서로 계산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30%가 넘어가는 재보궐선거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을 키워놨기 때문에 이제 여야가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고요. 여야가 이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큰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앵커]
이미 판이 커져버렸다. 투표율 재보궐선거지만 30%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요. 첫 TV토론에서도 후보 간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짧게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우 /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 (실제) 활동했다기보다는 이 이력을 민주당에서 갑작스럽게 마지막에 후보로 끼워넣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진교훈 /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 (김태우 후보는) 2017년도에 인사 청탁 문제나 골프 접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복귀했고….]
[권수정 / 정의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 강서구민들에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편법과 변칙으로
같이 후보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앵커]
7명 중에서 세 분만 먼저 토론회를 했고요. 그 장면 일부분 짧게 보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것은 김태우 후보에게 있고 그리고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는 또 정치 이력이 짧다 보니까 자격 논란을 어제 많이 하더라고요.
[신성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김태우 후보가 진교훈 후보를 공격한 대목이 당시 민주당의 후보가 13명이었는데 진교훈 후보를 전략공천 주기 위해서 당 경력을 급조해서 쉽게 말하면 명함을 파게 해 줬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 줬죠. 그다음에 당 민생경제특위 특별위원장. 이런 걸 준 게 다 진교훈 후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급조된 그런 거 아니냐고 공격하는 거고 아마도 진교훈 후보 측에서는 공익제보자가 아니지 않느냐는 건데 이 대목은 사실 논쟁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은 나왔지만 아직도 그 대목이 남아 있다고 보고 오히려 결국은 두 후보 간에 이 문제로 싸우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강서구민들이 과연 이런 자격 논란을 유심히 볼까, 아니면 좀 더 우리 지역에, 강서가 서울에서 낙후된 지역인데 발전하는 데 누가 유리한가 이렇게 볼까 그 지점도 좀...
[앵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신성범]
저도 이 TV토론이라는 걸 60만 명 중 몇 분이나 보시겠습니까? 미안한 이야기인데 사실 토론이라는 게 크게 주변 사람들만 열심히 보지 강서구민들 사이에서는 구전되는 정도에 불과하고 언론을 통해서 볼 거예요. 그렇다면 크게 본다면 오히려 자격 문제도 있지만 지역 문제를 진짜 우리 내 삶과 연관 있는 이런 문제를 구청장 후보로서 누가 어떻게 해결하는 거지, 그런 점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선거 전략상 맞지 않나 싶어요. 거대 담론으로 가면 중앙당 싸움으로밖에 안 보여서 후보들이 왜소화된다고요.
[앵커]
앞서 말씀하셨지만 김태우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해 준 이른바 윤심 후보, 그래서 판을 키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진교훈 후보는 내가 다수 야당 후보다, 이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대리전 성격도 좀 있는 거죠?
[신경민]
아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표하는 사람들을 막 끌어모을 텐데 이거 가지고 붙이겠죠.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거고 지역 이슈를 가지고 또 불을 붙이고 이럴 텐데요. 결국은 투표율을 누가 더 많이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거고요. 이런 TV토론은 사실 금방 신 의원 얘기한 대로 보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는 않을 겁니다.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이런 데서는 말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김태우 후보가 40억은 애교로 봐줘서 수수료로 좀 해달라는 상당히 치명적인 말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아마 국힘당에서는 땅을 칠 겁니다. 이건 큰 실수를 한 거고요. 이걸 후벼파고 들어가면 여기서 표는 조금 떨어질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트리오의 보궐선거 비용을 또 들고 나온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아직 병원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곧 활동을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유세 현장도 찾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금요일, 토요일이 사전투표일이잖아요.
[신성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동선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짠 하고 나타나서 이번의 강서구청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자신의 부활 내지는 살아있음을 증명하고자 할 텐데 길게 보면 이런 대목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이겨도 크게 박수칠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어차피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은 패배해도 크게 아픈 패배는 아니에요, 당 입장에서는.
[앵커]
그러나 어느 정도 득표율 차를 내느냐 이게.
[신성범]
득표률 차로 차라리 보는 게 오히려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다른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께서는 차이가 얼마나 될까, 승패의. 이런 부분을 유심히 볼 것 같다. 왜냐하면 강서구 자체가 굉장히 원래는 민주당 텃밭이에요, 원래부터. 지난번에 김태우 구청장이 탄생했던 이유는 대선의 여세와 민주당의 분열 때문이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11일이죠. 8일 남았으니까요. 그 사이에 또 어떤 변수들이 생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일간의 연휴, 마지막 밤인데요. 이 연휴가 끝나면이제 본격적인 국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인사청문회에 대법원장 임명 표결은 물론 8일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금 연휴 지난 이후에도 국회 곳곳에는 대치전선이 형성돼 있습니다. 국감도 열릴 거고요. 가장 먼저는 6일, 그러니까 오는 금요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을 보셨을 때 크게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 출연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일간의 연휴, 마지막 밤인데요. 이 연휴가 끝나면이제 본격적인 국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인사청문회에 대법원장 임명 표결은 물론 8일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금 연휴 지난 이후에도 국회 곳곳에는 대치전선이 형성돼 있습니다. 국감도 열릴 거고요. 가장 먼저는 6일, 그러니까 오는 금요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을 보셨을 때 크게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