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국감시즌인데…정치권 시선은 '이재명·강서구청장'

여야 극한 대치 속 국감 역시 정쟁의 장으로 변질 우려

이만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와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정회했다. 2023.9.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경민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나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장동 사건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이 대표 관련 이슈가 모든 민생 현안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10일부터 27일까지 정부부처와 기관 등을 상대로 국회 각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여야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전세 사기, 아파트 부실 시공,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가계 부채, 세수 결손 등 상임위별 쟁점 현안들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송곳 질의를 준비중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으로서 국감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정부가 잘한 건 칭찬하고 부족한 건 지적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감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전임 원내 지도부에서 국감에 대비해 추진하던 중점 법안이나 중점 사항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생활지도 전담교사 배치 등 교권보호 대책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TF, 신혼희망타운 제도 개선 등 주거안정·안전 대책 △자영업자 대책 △여성안전·돌봄강화 △민생채움 예산 등 7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여야 모두 '민생 국감'을 공언했지만 여야간 정쟁이 격화하면서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야당은 이 대표 영장 기각을 고리로 출범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 무능론'을 부각할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번 주 본격 시작되는 만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지난달 이 대표의 단식으로 두 차례 연기된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오는 13일 재개되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 영장 기각이 무죄 판결이 아니라는 점도 부각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진행된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이 표심 확대를 위해 정책보다는 정쟁과 지역 현안에 맞춰 국감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여야 모두 10·11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어 힘이 다소 빠진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과 국정감사 준비 기간이 겹쳐 당과 의원실이 국감 준비에만 매진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간의 황금연휴 내내 강서구를 돌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텃밭 사수를 위해 이번 선거에 총력을 쏟고 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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