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 완화 효과” 연구에도··· 기초연금 축소 우려 나오는 ‘노인의 날’

노년알바노조·평등노동자회회원들이 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초연금 축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년알바노조 제공

‘노인의 날’인 2일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노인·노동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노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 대책 중 기초연금·기초보장급여 제도가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노년아르바이트노조(노년알바노조)와 평등노동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 축소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 들어 국민연금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현행 기초연금 지급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보고서를 낸 데 대해 “정부재정부담을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노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가 제시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노인 인구를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저소득 저자산, 저소득 고자산, 고소득 저자산, 고소득 고자산 집단으로 나눠 저소득 저자산 취약계층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자는 제언이 나온다. 이들 취약계층은 전체 고령층 인구 중 27.7%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년알바노조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두고 “이 경우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 700만명 중 423만명이 탈락하게 된다”며 “당장 저소득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쉽게 집을 처분해 생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집 한 채를 붙들고 불안한 노후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처지를 무시한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 8월17일 국민연금연구원 소속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에서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수급범위를 좁히자는 주장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잇따라 기초연금 축소 의견을 담은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배경에는 정부가 재정부담을 내세워 ‘선택적 복지’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다만 민간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공적 이전 중에서도 특히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 정책이 고령층의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송치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표한 ‘노인 다차원적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소득의 조절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논문을 보면 경제적 빈곤이 우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기초연금·기초보장급여 등 ‘공적이전’ 중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만 우울 정도를 덜어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공적 이전 중에서도 국민연금은 자녀에게서 받는 용돈, 민간보험 등 사적 이전과 함께 우울 감소 효과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교수는 한국복지패널 15차(2019년)∼17차(2021년) 자료를 토대로 3년간 패널 조사에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 3636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빈곤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 정도가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기초연금·기초보장급여를 받으면 우울감이 줄어드는 데 비해 국민연금이나 가족 지원은 오히려 수급자의 우울감을 높이는 이유에 대해 논문에선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은 국민연금이 우울감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가족으로부터의 사적 이전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됐겠지만, 경제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해 정신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21년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노인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9년 기준 46.6명으로 역시 OECD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송 교수는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은 개인적 차원의 접근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며 “다른 선진 복지국가들과 비교할 때 불명예스러울 정도로 높은 한국의 극심한 노인빈곤 감소를 위해 정책 개발과 실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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