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탄핵, 또 탄핵… 野, ‘한동훈 탄핵 카드’ 또 ‘만지작’

野, ‘한동훈 파면’ 연일 외치면서도

역풍 우려해 탄핵안 추진엔 ‘주춤’

한 장관 “자기 당 대표 불법 수사해

처벌받게 하는 게 탄핵 사유인가”

앞서 법관·장관 탄핵안 헌재서 ‘제동’

민주, 검사 탄핵으로 ‘탄핵 정국’ 지속

윤석열정부 들어 ‘국무위원 탄핵’을 여론전에 적극 활용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힘입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각종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판판이 가로막혔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또다시 장관 탄핵을 추진했다가 헌재에서 가로막힐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서 망설이는 모습이다.

지난 9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또 나온 “한동훈 파면” 구호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장 한 장관 파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영장 기각 당일 열린 당 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정치 복원’을 요구하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 장관 파면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곧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을 파면하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탄핵하고 싶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 파면은 사실상 탄핵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은 한 장관 해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지 검토하겠다는 대여(對與) 압박으로 해석됐다.

한 장관은 “자기 당 대표의 불법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탄핵 사유인지 묻고 싶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 장관은 “다수당의 권력이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 장관 파면·탄핵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재 결정을 앞두고서도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장관 탄핵’이 거론됐다. 황운하 의원은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탄핵이 답”이라고 했다.

지난 9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野의 탄핵 공세, 전부 ‘불발’

민주당은 ‘한 장관 탄핵’을 벼르면서도 실현되지 않을 경우 돌아올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 앞서 다른 국무위원 등을 겨냥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가로막힌 점도 야당으로선 부담이다.

민주당은 2021년 2월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일부 개별 사건 재판에 관여한 의혹이 있어서였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안을 국회에서 가결시켰지만 헌재는 그해 10월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처분했다. 임 부장판사가 탄핵안 처리 직후 임기 만료로 퇴임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올해 2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국회에서 밀어붙였다. 이로써 현직 장관 탄핵안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장관 탄핵안은 지난 7월 헌법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제공

지난달 11일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농성 중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이 장관이 가로막았다는 의혹을 부각하면서였다. 이후 이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하면서 국방장관 탄핵안은 흐지부지됐다. 당내에서조차 국방장관 탄핵을 추진할 경우 안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반대 의견이 적잖았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안 가결로 ‘탄핵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지난달 21일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안 차장은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기소해 상당 부분 유죄 확정된 사건”이라며 반발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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