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위복’ 이재명, 구속 기각에 리더십 견고…‘비명계’ 끌어안을까

서울중앙지법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판단을 받아내면서 제1야당 대표 자리를 그대로 지키게됐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정치 생명 기로에 섰던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작용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표 퇴진의 이유로 들던 ‘구속 가능성’이 해소되면서 큰 반발없이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를 영장실질심사로 내몰았던 ‘가결표’를 찾아 징계를 내리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어렵다”고 밝혔다.

비명 “‘사법리스크 방탄 정당’ 국민 불신에서 벗어난 계기”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자 한목소리로 방탄을 덜어냈다며 오히려 영장실질심사가 당과 이 대표에게 호재로 작용했다고 호평했다.

김종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똘똘 뭉쳐서 만장일치로 부결을 시켰다면 우리가 검찰로부터는 좀 해방됐겠지만 많은 국민들하고 싸워야 하는 상황으로 총선까지 갔을 것”이라며 “우리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방탄 정당을 한다’는 국민 불신에서 벗어날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이렇게 법원의 판단, 양쪽 기록을 다 본 어떠한 중립기관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이 지리한 싸움을 정리정돈 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저는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우리는 방탄에 대해서 조금 몸이 가벼워졌다”며 “(민주당의 그간 대응이) 과도한 ‘방탄 집착’이라는 것이 이번 영장 기각으로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본다. 검찰 수사의 무도함도 입증됐다”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내표와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원내지도부도 친명...당권 장악력 더 커진 이재명 체제

이 대표는 대표직을 지켜낸 것은 물론 원내지도부까지 친명 인사로 채워지면서 당권을 장악했다. 지난 26일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으로 “이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지도부가) 친명 일색으로 됐지만 이제는 조금 폭넓게, ‘누구는 안 된다’는 뺄셈의 정치보다는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되고, 개딸만 추종하는 팬덤 정당을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총선 승리 위해 통합해야 VS 가결표 색출해 징계해야

총선 승리와 대여 투쟁을 위해 계파 갈등을 잠재우고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친명계 의원들은 ‘가결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B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반윤, 범진보 세력의 단결을 해나가야 된다”며 “일부 당에서 얘기하는 소위 ‘찬성파 의원들을 색출해 징계 한다’ 이런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은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이라며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피멍 들게 했던 자해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힘의 힘을 빌려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차도살인’(칼을 빌려 살인)”이라며 “배신의 정치이고 용납하지 말아야 될 정치다. 배신의 정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면 당나라 당이 되는 것이고, 당의 기강도 서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 승리”라며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이 대표가 리더십에 타격을 입긴 했지만 그들을 색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용해야 당내 갈등이 수습되지 않겠냐. 지금은 통합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일부 강경파에서 가결표를 징계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 대표에게 좋게 작용할지는 모르겠다”며 “대여투쟁을 위해 그냥 다 끌어안고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에게도 좋게 비치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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