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9·19 무효”… 확성기 재개되나[양낙규의 Defence Club]

인사청문회서 “군사합의 빠른 시간 내 효력정지 최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19 군사합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효력 정지시킬 정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19 군사합의가 무효화 되면 법 개정 등의 절차 없이 대북 확성기를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19 군사합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효력 정지시킬 정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며 "장관이 되면 관련 부처를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까진 못 해도 효력 정지는 시킬 정도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것으로, 비핵화와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 등 군사 분야 등 5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신 후보자는 대북심리전 재개의 뜻도 밝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0~2018년 북한이 침투하거나 국지 도발한 사례가 264건이나 되지만, 2020년과 2021년엔 국지 도발이 1건씩이었다"며 "9·19 합의가 있어서 북한이 도발하고 싶어도 못 한 것"이라고 말하자 신 후보자는 "대북심리전은 북한을 억제할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는 9·19 군사합의가 무효화 되면 법 개정 등의 절차 없이 대북 확성기를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중대 도발을 전제로 9·19 합의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향후 북한이 심각한 도발을 자행하면 대북 확성기를 포함해 모든 압박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북 확성기를 상시로 꺼낼 수 있는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 상정하되 특별한 계기 없이 긴장 수위를 고조시킬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나 처벌에 나서지는 않지만, 접경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가급적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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